[연합뉴스]
“현행 민법 규정대로라면 고금리 시기에는 채권자가, 저금리 때는 채무자가 불만을 갖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법무부가 16일 발표한 민법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을 현대화해 일상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에 의한 계약 취소 인정,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권력기관 개혁과 달리 국민의 체감 수준이 높은 법 영역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릴게임몰 줄곧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주문한 만큼 생활밀착형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이다. 기존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골드몽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개정안의 내용이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메워주는 기준점이 된다. 별도의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않는 경우 법원은 민법에 따라 연 5% 이자를 붙여서 갚도록 명령해왔다.
문제는 금리가 고정되다 보니 요동치는 시장금리를 전혀 반형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고채 3년 평균 금리 기준으로 1997~2024년에 최대 연 12.94%(1998년), 최저 0.99%(2020년)로 크게 출렁였지만 민사 법정이율은 이 기간 내내 연 5%로 고정됐다.
릴게임뜻 권영준 대법관이 2013년 발표한 ‘법정이율 변동제’ 논문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이율과 평균 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산술평균) 간 격차는 최대 21.2%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법관은 논문에서 “시장금리는 계속 변동하므로 법정이율 역시 이에 연동해 변동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법정이율 변동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제는 실손해를 회복시켜 주는 손해배상법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더욱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각종 경제 상황을 고려해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수시로 바꾸면 제도적 안정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액수의 돈을 같은 기간 빌려줘도 시기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오히려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가스라이팅’으로 맺어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심리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자유로운 계약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기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는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었다”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채택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계약이 연쇄적으로 파기되면 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안전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제3자가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개입을 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설령 제3자에 의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해도, 거래 상대방이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계약수정청구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예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원상회복 청구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됐고, 정기금 배상 역시 신체적 침해에만 인정됐는데 이를 금전적 배상까지 넓힌 것이다.
매매 하자 유형을 기존 8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하고, 구제수단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민법상 명문화돼 있지 않았던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도 신설해 법리를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를 출범해 민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일부 조항만 수정돼 시대적 변화에 뒤처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을 바꾼 것이고, 다른 영역으로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 admin@slot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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