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풀]
지난 4일,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렸다. 대부분 시민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 사람들만은 그러지 못했다. 포근한 집을 떠나 거리에서 전기요와 핫팩에 의존해 밤을 보냈고, 따뜻한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지붕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천막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공권력에 의해 철거돼 잔해만 남았다. 첫눈마저도 이들에게는 고통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활동가들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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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팅 중인 활동가들.


ⓒ 문성호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의 활동가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1차 폐지 시도 이후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 재판 중인데,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폐지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1개의 학생인권조례를 2번 폐지하려고 하는 꼴이라, 비판이 이어지고 있 바다이야기사이트 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상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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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내리기 시작한 6시 무렵의 농성장 모습.


ⓒ 문성호




바다이야기디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 오후 6시 무렵 시의회 앞을 찾았다. 퇴근길 피케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주위에 철거된 천막 잔해가 눈에 띄었다. 지나가는 시민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현장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 전국청소년노동조합의 안병석 위원장 등 5명이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피켓을 들거나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다. 먼저 수영 활동가에게 다가갔다. 궁금한 점들을 여럿 물어봤다. 아래는 수영 활동가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 힘들어 보이는데, 왜 시작한 건가.
"청소년 활동가들이 무게감 있는 액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를 가시화하려고 한다.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철야를 하고, 동료 시민분들이나 청소년분들도 오셔서 도와주고 계신다."
- 천막이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왜 철거됐나.
"구청은 천막을 '불법설치물'로 보고 있다. 24시간 철야농성을 할 때는 안전 보장을 위해 천막이 필수라 집회신고를 하고 설치한 것이지만, 경찰과 구청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
- 강제 철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법했다.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했는데,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로법에는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맞아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계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철거 5분 전에 계고장을 주고 바로 철거했다. 법 원칙과 절차를 어긴 국가폭력이다."
- 구청 측 명분은 뭔가.

"구청장에게 시민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시민의 안전한 통행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천막은 드넓은 인도의 절반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데, 계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철거한 것이다."










▲ ?철거된 천막을 아기자기 꾸며 놓았다.


ⓒ 문성호




- 청소년 활동가들의 독자 농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폐지안 처리 기한이 촉박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다. 더 결집력 있는 단위들이 모여 시작하고, 점차 연대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천막이 철거된 것이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싸움인 만큼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시작한 것인데, 오해가 많아 아쉬운 점도 있다. 걱정은 좀 덜어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 앞으로는 어떻게 투쟁을 지속할 계획인가.

"무기한 농성을 선언한 만큼, 방한 대책을 잘 마련해 안전하게 지내 보겠다. 다음주 금요일(12일) 서울시의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둘러싸는 행진도 추진 중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특히 재정적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눈이 많이 쌓였다.


ⓒ 문성호




인터뷰 이후 주위를 둘러보니 활동가들이 그새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 "시민분들 덕에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활동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편, 철거 관련 중구청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천막 설치는 불법이며, 농성장이 설치된 서울시의회 인근은 주말에 인파가 붐비는 지역이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철거하는 원칙을 두고 시행했다"라며 "안전한 철거를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했음에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철거를 시행한 우리 공무직 직원 여러 명도 다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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