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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사 ‘토사구팽’하는 정부, 인프라 개선 우선돼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를 중금리 붕괴시킬 응급실 강제수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갈등 위기 비상진료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환자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이어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리돼야 한다”면서 “법적 위험성 감소와 응급실 과밀화 해결,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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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가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주택전세보증금대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 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채우미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강의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외이사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고 있다”며 “권역센터, 지역센터 24시간 2인 1조 근무 의무화도 최소 25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수급, 예산 문제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환자의 어려움 해결이 아닌 구급대원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며 “비현실적 인력 계획으로 타과 전문의 응급실 근무가 늘어나 응급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여주기식 대책…현장 목소리 들어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7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대안 제시와 논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에 만들고자 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드러난 문제만 감추려는 비전문가들의 안이한 탁상공론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외이사도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비겁한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예후나 치료 결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병원이 환자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식의 규제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히려 응급의료기관의 책임만 강화해 의료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자초한 의정갈등과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허약해진 필수 의료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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