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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보훈부 전산망이 한 달 만에 복구됐지만, 이 과정에서 '유공자 취업 지원'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원 절차가 장기간 마비됐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는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1961 중도상환이란 년부터 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용사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취업을 직접 공공기관·민간기업(의무고용비율 미달)에 추천하는 '보훈특별고용' 제도를 운영해왔다. 관련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돼있다.
보훈특별고용 절차는 법적으로 취업 가점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훈 대상자 중에서도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청약종합통장가입 국가가 선정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보훈부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5배수 이내에서 추천한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생계·소득 수준의 어려움'을 기준 삼아 우선 배정하도록 돼있다. 이후 해당 채용처는 국가보훈부에 내용을 받아 별도 전형으로 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년 경기·인천지역에서만 300~500명 안팎 한국이지론환승론 의 보훈특별고용이 완료될 정도로 주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다.
인천일보가 확보한 보훈부 자료를 보면 2023년 466명, 2024년 357명, 올해 9월까지 197명 등으로 최근 3년간 채용 규모가 1020명(697건)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보훈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모든 서류를 전산에 의존한 '보훈특별고용' 제도 추천이 불가능해지면서 생계·소득이 어려운 유공자와 가족들의 일자리 문제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국가보훈지청 모습./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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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26일,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을 총괄하는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든 추천 절차가 완전히 중단됐었다. 보훈특별고용은 수기로 기록된 서류가 아니라 추천과 검증, 대상자 선정이 100% 전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본부·기지·센터에서 근무할 신입직원 6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로 배정했다.
이달 1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보훈부 추천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해당 전형을 취소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이달 28일까지 보훈특별고용으로 신입직원 1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지원자 0명 상태로 마감됐다. 이후 두 기관 모두 재공고를 냈지만, 이번에는 보훈 취업 지원 대상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바꿨다.
경기도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보훈특별고용 전형 자체를 취소하고 일반 전형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보훈특별고용을 신청해 둔 이들이 본래 국가가 정해주는 우선순위나 배려 등의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수원시민 김모(39)씨는 "보훈특별고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고를 보다가 취소하는 경우를 봐서 놀랐다"며 "형편이 어려운 유공자들과 가족들의 일자리는 매우 예민한 문제인데 구조적 결함이 있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보훈부 역시 채용이 확정된 곳이 일정을 연기하지 않은 채 일반 전형으로 전환하는 등 사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앞서 채용 일정 연기, 보훈 제한 경쟁으로 대체 추진할 것을 기업 등에 권고한 바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는 예견치 못한 상황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취업 대기자 중에서 추출돼 시스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채용 진행이 어렵다"며 "일반 전형 전환 등 사례가 있어 추후 채용 시 보훈특별고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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