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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종준 (25-10-17 10:26)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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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종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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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일본 도쿄의 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자민당 총재가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중앙) 대표와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를 만나 회담을 갖고 있다.
ⓒ UPI 연합뉴스
지난 4일 일본 자민당은 다카이치 사나에를 새 대표로 선출했다. 그리고 엿새 뒤, 공명당이 26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년 동맹을 끊으면서 여당의 안정 다수는 붕괴했다. 연정 해체로부터 출발한 이번 국면은 일본 정치 작동 방식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새로운 결합의 조짐도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재는 15일 저녁,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와 회담을 갖고 이 정당의 숙원이던 '오사카 부수도 구상'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제2금융권학생대출
양당은 16일부터 구체적인 정책 협의에 들어갔고, 다카이치 총재는 "양당의 기본 정책은 거의 일치한다"며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요시무라 유신회 대표 역시 "합의점이 정리되면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이 한 장면이 이번 일본 총리 지명 선거의 무직자즉시대출 향방을 가를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유신회는 하원인 중의원을 35석 보유하고 있어 자민당 중의원 196석에 더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바짝 다가선다.
자민당은 전후 체제를 사실상 지배해온 보수 본류이자 중앙집권적 관리 체제를 토대로 한 일본 정치의 핵심축이다. 20세기 중후반 고도성장 시대를 이끌었던 온건 성향의 본류(주 카드할부계산기 류)에 이어서, 21세기 저성장 시대에는 과거의 영광 재현이라는 감성을 앞세운 강성 방류(비주류)가 새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10월 현재 중의원(하원) 196석, 참의원(상원) 118석을 확보하고 있다.
26년간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한 중도·복지 성향의 정당으로, 자민당의 우익 노선을 완화하며 정권의 육아비지원 안정성을 보완해 왔다. 도덕성 차원의 정권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의원 24석, 참의원 27석이라는 비교적 균형 잡힌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생 정당인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을 거점으로 한 가장 우익 성향의 정당으로,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 '행정개혁'을 내세운다. 사실상 도쿄에 대한 오사카의 경쟁의식을 자극해 지지를 끌어모으는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에 가깝다. 중의원에서는 35석이라는 상대적 다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17석에 그치고 있다.
자만당 입장에서 공명당이 체제 안정을 위해 갈등을 흡수하던 '완충 연정'이었다면, 유신회는 정책 교환을 전제로 한 '조건 연정'의 성격을 지닌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결합은 단순한 의석 보완이 아니라, 일본 정치가 중앙집권적 위계에서 정책 중심의 교섭형 구조로 옮겨가는 실험이기도 하다.
일본의 총리 지명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표결하지만, 불일치할 경우 헌법 67조에 따라 중의원의 결정이 국회의 뜻으로 확정된다. 즉, 중의원에서 과반만 확보하면 총리 선출이 사실상 확정된다. 다카이치 총재가 참의원 의석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일본 정치의 구조 변화 예고
▲ ?10일 일본 도쿄의 국회에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공명당은 26년간 이어온 자민당과의 연정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 AFP 연합뉴스
일본의 양원제는 독특하다. 총리 선출 문제에서는 하원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지만, 이후 법안 처리와 인사 동의, 예산 부수 법안 심의 등에서는 상원이 일정한 협상력을 발휘한다. 법적으로는 하원 중심 구조지만, 정치적으로는 상원의 존재감이 유럽 내각제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따라서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할 경우 향후 법안 처리, 예산 승인 문제 등에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은 "유신이 자민당과 손잡을 경우 다카이치 총재의 당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정 가능성은 결과적으로 단순한 의석 연합이 아니라, 일본 정치가 정책 교환을 매개로 한 협치의 형태를 실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의미가 크다.
공명당의 이탈로 야기된 일본 기존 정치 문화의 균열은 새로운 정치 문화의 태동을 유발하고 있다. 거대 여당 중심의 '수직형 정치'가 균열된 자리에 이제 다당 합의 정치의 싹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민당-유신회 구도의 가능성은 그 새로운 조합의 첫 시험이기도 하다.
자민당?공명당 연합 구도와 자민당?유신회 협력 구도는 본질이 다르다. 전자가 체제 안정을 위해 정책 갈등을 억제해 온 비대칭적 안정 연합이었다면, 후자는 정책 교환과 제도 개혁을 매개로 한 조건부 교섭형 협력이다.
공명당이 충성의 지속으로 연정의 수명을 늘렸다면, 유신회는 합의의 조건이 깨지면 언제든 이탈할 수 있는 실험적 파트너다. 그만큼 불안하지만, 정책에 따라 연합과 분리가 가능해지는 순간 일본 정치도 비로소 수직적 충성의 시대를 벗어나 수평적 협치의 시대를 향하게 된다.
공명당은 동맹을 신앙처럼 지켜온 정당이었다. 정치자금 문제나 안보 정책이 자민당과 다소 어긋나도 관계의 틀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는 '연립'이라기보다 '종속적 공존'에 가까웠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정책 교환의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든 연정에서 물러설 수 있는 정당이다. 그만큼 위험하지만, 동시에 협치의 기술을 학습할 가능성도 품고 있다.
이 차이는 일본 정치의 구조 변화를 예고한다. 공명당과의 연합이 권력 유지의 기술이었다면, 유신회와의 연합은 통치 방식을 바꾸는 실험이 될 수 있다. 이 변화의 초점은 인물 경쟁이 아니라 운영 구조다. 표결 하루의 승부보다 그다음 날부터 어떤 구조와 문장으로 권력을 운용하느냐가 본질이다. 누가 누구와 무엇을 교환해 지명 과반과 통치 과반을 각각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방식을 읽는 것이 이번 선거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물론 일본 정치에서 정당 간 협치가 처음은 아니다. 1993년 호소카와 내각 때도 자민당의 과반 상실과 정치개혁 의제가 야권 연합의 동력이었다. 다만 그때는 총선 직후의 일괄 교체였고, 지금은 연정 붕괴 이후 교차 협상으로 지명과 통치를 분리 설계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자민당?공명당 체제의 붕괴는 단순한 동맹 해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의 운영 원리 자체의 변동이다. 권력의 안정이 아니라 교환의 규범, 충성의 지속이 아니라 협치의 기술이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치가 유럽형 내각제의 방향으로 조금씩 수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 지점에서 읽힌다.
주목해야 할 변화의 방향성
▲ ?지난 5월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독사회당(CSU) 마르쿠스 죄더 대표, 총리 지명자인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 재무장관 지명자인 사회민주당(SPD) 라르스 클링바일 공동대표, 사스키아 에스켄 SPD 공동대표가 새 독일 정부를 위한 연정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
물론 구조적 차이는 여전하다. 일본은 하원 우선 규칙과 불신임 뒤 해산 선택이 쉽게 작동해 다수의 힘이 강하게 걸린다. 반면 유럽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와 건설적 불신임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다당 협치가 제도적으로 내장돼 있다.
형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의 연립은 장문의 협약을 공개하고, 예산·일정·책임 주체를 문서로 명시한다. 독일은 '연정 협약서'를 수십 쪽 분량으로 작성해 정책 세부 목표와 일정표를 명문화하며, 네덜란드와 스웨덴 역시 비슷한 형식의 '정책 협약'을 국회 표결 전에 공개한다.
반면 일본의 정책 조정 문서는 분량과 구속력, 공개 범위가 느슨해 여전히 해석 여지를 남긴다. 또한 유럽에서는 표결 전에 위원회 배분과 의사일정의 틀을 합의하지만, 일본은 국회대책위원회 중심의 조정이 표결 전후로 이어지는 관행을 보인다
만약 실제로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이끌어 낸다면, 그것은 정책적 연합이 목적이라기보다 정권을 잃지 않으려는 현실적 이유가 크다. 물론 대부분의 정당이 그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이번 일본의 사례는 결과적으로 더욱 우익 포퓰리즘 성향이 짙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유신회는 지방 이권에 초점을 맞춘 '배타적' 정당의 성격이 강하고, 도발적이며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공약과 역사 해석을 자주 남발하고 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서 위안부 제도는 필요했다'거나, 당 로고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그려 넣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것은 변화의 방향성이다. 정치자금 개혁을 최상위 규범으로 올리고, 분권·감세·에너지 전환 같은 의제를 하나의 꾸러미로 교환하는 등 체계적 정책 연동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류 역사상 상당수의 정치적 변화는 우연한 계기의 사건과 파열에서 비롯됐다.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정책 문구를 조정하며 균형추를 움직이고, 공명당은 청렴 규범의 문턱을 세워 협상의 기준선을 만드는 등 다당 협치에서 보이는 중간 세력의 조정 기능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의 국면은 제도의 유럽화라기보다 관행의 유럽화, 즉 일본식 내각제가 수평적 협치의 절차를 학습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 징후는 문서와 일정, 책임 주체의 명확화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확인될 것이다. 정치자금의 공개 범위와 시한, 상임위·위원장 배분의 규칙, 그리고 분권·감세·에너지 전환의 단계별 일정이 합의문 속에 담길 경우, 일본 정치는 '권력의 지속'에서 '통치의 설계'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국면은 일시적 균열로 끝날 것이다. 표결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의 문장이다. 20일 또는 21일 아침 공개될 합의문에 날짜와 책임 주체가 적히는가, 그것이 일본 정치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체제에서 협치로 옮겨가는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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