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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10-16 23:32)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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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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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미]
한국의 과로사, 과로자살 사례
사례1) 36세 여성, 인터넷강의 회사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로 재직 중 과로와 상사의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증 악화, 2018년 1월 자살, 사망 1개월 전 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 했으나 조치 없었음, 2018년 4월 유족과 대책위의 회사 고발, 언론보도 후에야 특별근로감독 실시, 2018년 7월 회사대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책 발표 이후 검찰 기소유예 처분, 2019년 10월 과로자살 산재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정
사례2) 27세 남성, 쿠팡 물류센터 야간 근무, 2020년 10월 퇴근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사망 전 주 평균 58~62시간 근무, 2021년 2월 과로사 산재 인정, 2023년 3월 회사 상대로 유족 민사소송 제기, 회사는 고인의 체중 급감이 과로가 아닌 다이어트 때문이라 주장, 2024년 5월과 8 개인회생파산 월 쿠팡에서 연이어 2건의 과로사 발생, 2025년 1월 국회 청문회 직전 회사, 사과 없이 유족과 합의
위 사례에서 과로의 주요 원인으로 '포괄임금제의 남용'과 '법적 규제가 없는 야간노동'을 꼽을 수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에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인천신용보증 임금제로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고 있다[1].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로, 한국은 야간노동 제한 규정이 없다. 물류, 배송 산업 중심으로 야간노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주야 교대제를 고정 야간노동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변제
▲ ?법을 위반하며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회사,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정부기관,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기관이 고양농협대학 합작한 문제적 사회 구조에서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 pixabay
한국의 과로사, 과로자살 인정 기준 및 현황
한국은 과로사의 법적 정의가 없고 국가의 공식 통계도 없다. 다만 업무상 질병 중 뇌심질환이 주로 과로사와 관련 있어, 고용노동부 고시로 과로사 인정기준을 두고 있다. 과로사는 보통 사망 전 3개월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6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산재법상 원칙적으로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2022년 기간 근로복지공단의 뇌심질환 사망 건의 산재보상 평균 승인율은 36%로 낮다. 같은 기간 산재 사고,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과 비교해 보면 사고는 평균 96%로 매우 높고, 질병도 평균 57%로 뇌심질환 사망 건보다 약 1.5배 높다. 2018년~2022년 경찰청 통계에서 업무 관련 자살 건수는 연평균 495건이지만, 실제 산재보상 신청 건수는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2].
과로사는 다른 산재와 달리 사망 당시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은 사후 입증책임을 떠안는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가해회사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 은폐, 조작하거나 허위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방해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 2023년 과로자살의 경우 산재신청접수까지 1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3].
법을 위반하며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회사,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정부기관,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기관이 합작한 문제적 사회 구조에서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 과로사 유족들은 단지 보험금 때문에 산재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산재인정 여부가 고인의 명예와 정의 회복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대중에게 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잘못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각주
[1]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58%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대상 직군의 대다수는 일반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2] 2022년 기준 경찰청 통계에는 404건의 업무상 자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47건이 산재보상을 신청하였고 이 중 전체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자살 산재 포함 - 과로자살 승인 건수는 72건으로 약 18%에 불과하다. (출처: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 자료집, p.20)[3] 2023년 자살 산재의 신청 전 기간은 평균 419.9일이었으며, 신청 후 처리기간은 141.4일이었다. (출처: 2025년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p.22)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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