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협공에 나서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물러황금성검증
나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계엄·내란 재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사퇴 압박을 당정대가 한목소리로 거들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공세는 올해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인터넷야마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본격화했다. 정 대표가 이날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중립성을 그의 사퇴 이유로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 등을 포함한 대법원의 모든 공세는 ‘사법부 통제’를 위한 정치적 무리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삼양홀딩스 주식
어렵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국회·행정부 등 어떤 외부 세력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지켜야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민주공화국은 권력 남용의 견제와 입법·행정·사법부 세pc야마토
기관의 균형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삼권분립은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대다수 국가들이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얻어낸 소중한 성과로 선출 권력과 제도 권력 간의 상호 견제가 핵심적 요체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치적 무리수를 접고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백경 게임
국회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을 내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