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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대출영업방법
교육세 인상·배드뱅크·보이스피싱 배상…‘시어머니 4명’ 전방위 상생 압박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면 규제·제재가 더 강해지고 상생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직 개편 직후 혼란 탓에 금융권의 혁신 의지는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국민은행 고정금리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어머니만 4명으로 늘어났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깊고, 개편 후 초창기가 가장 극심한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기관이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해, 이 과정에서 혼란·혼선이 불가피하고 금융사들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더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스마트폰개통이안되요 이 4곳으로 늘면 인공지능(AI) 등 은행들의 신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가 늘어나면 신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며 “신상품 출시만 해도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소비자보호는 금소원에서 받고, 상품 내용은 다른 기관에서 받으면 심사 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자유적금 금융사의 관련 분담금 부담 증가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가 늘어나면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설령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받았던 돈을 예산으로 책정하기 쉽지 않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분담금은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 특정기업 다. 이어 “이렇게 되면 금융사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라며 “LTV 담합과 ELS 과징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담금 가중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교육세 인상과 배드뱅크 분담금,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등 금융권을 향한 과도한 요구는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행·보험업계는 현행 0.5%인 교육세율을 정부가 1%로 2배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세율 인상이 현실화하면 은행·보험업계가 내는 교육세는 약 1조 1000억원(은행 7500억원, 보험 3500억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1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직후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금융·보험업자 교육세를 폐지하고 목적세 정의에 맞는 세금의 용도 개편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권이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고 비판하며 교육세를 오히려 2배 올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은행은 이번 교육세율 인상을 세수 부족분을 벌충하기 위한 사실상 ‘횡재세’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도 교육세율을 높이면 보험사 별로 세율 인상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보험계약자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사를 ‘이자놀음’으로 표현하면서 악마화하는게 부담스럽다”며 “금융사가 ‘반관반민’이지만 엄연히 주주가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NPL헐값 매각·이자 인하 압박…2·3금융권 “생존 위협”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3금융권에서도 대출 이자 인하 압박과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부실채권(NPL) 헐값 매각 강요 등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연 15%의 서민대출 금리를 “잔인하다”고 표현하면서 2·3금융권의 이자 인하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다양한 차주별 조건을 고려해 금리를 산출하는데 이자 인하를 강제하면 대출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2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금리는 차주별 직업,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원가에 조달금리, 금융사 마진인 가산금리 등을 더해 산출한다”며 “서민금융기관인 2금융권은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취급 자체를 꺼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보다는 금융권 전체가 참여하는 기금 조성을 통해 개별 회사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서민금융기관 관계자는 “저신용자 대출 금리 인하는 금융사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연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 비율 상향을 통해 신용원가라도 줄여줘야한다”며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으로 부실채권 마진이 줄고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캠코가 현재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에 대한 매입가율을 평균 5%로 설정하는 등 금융권 마진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부업체는 부실채권 매입가율을 15~25%로 설정해 매입하고 있어 캠코가 5%로 해당 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면 시장 공급량, 마진 등이 모두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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