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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은나 (25-09-16 01:26)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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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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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8일 오전 11시23분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공터에 자전거를 탄 큰뒷부리도요를 필두로 검은머리물떼새, 민물도요 등 다양한 새들이 등장했다. 새들을 자전거에 태우거나 머리에 이고 온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염원하며 걸어온 ‘새, 사람 행진단’이다. 8월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한 달 동안 약 250㎞를 도보 행진해 이곳에 이르렀다.
지팡이를 짚고 있던 문정현 신부보광티에스 주식
가 지팡이를 내던지고 행정법원을 향해 엎드렸다. “판사님! 제발, 이 늙은이가 갈구합니다. 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시오. 갯벌을, 살려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함께 새들을 이고 걸어온 이들도 따라 외쳤다. “갯벌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사흘 뒤, 법원은 이렇게 응답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트러스제7호 주식
한다.”
“조류 충돌 위험, 서천갯벌 영향 부실 평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9월11일 오후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계획은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한 이유의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새만스핀모바게임랜드
금 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하고 구체적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사업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공항 건설로 달성하려는 공익(지역균형발인터넷황금성
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영 재판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조류 충돌 가능성이었다. “피고(국토부)는 이 사건 타당성 평가에서 후보지들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 충돌 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기는 했지만,노인복지테마주
‘운영 중인 공항 모델’이나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 모두에서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판결 설명 자료를 보면, 새만금 신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반경 13㎞ 기준 최대 45.92930회로 인천공항 2.9971회, 군산공항 0.04846회, 무안국제공항 0.07225회에 견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 실제로 2024년 12월29일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여기까지 언급했을 때, 옆에 앉아 있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기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이겼다”고 속삭였다.
방청석 사이에서 흐느낌이 나오기 시작한 건 이 재판장이 두어 문단을 더 읽었을 때였다. 이 재판장은 새만금 신공항 부지를 두고 “과거엔 해안이었고 현재는 염습지인데, 풍부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 뒤 붉은어깨도요와 가마우지 등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 사업 추진으로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휴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을 해치며 생태계가 훼손될 것은 여러 조사 결과 및 재판에 출석한 학자들의 증언에 의해 충분히 사실로 인정됩니다. 피고도 이 부분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충분한 검토나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새삼 효과적인 대책 제시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보다 침해될 공익이 우위에 있지 않다”
법정 안의 울음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이 재판장이 말을 이어갔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조류 충돌 위험을 근거 없이 축소 평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하거나 부실하게 검토했고, 생태계 훼손 저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단정 등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송의 승자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와!” 누군가는 짧게 소리를 질렀고, 누구는 박수를 쳤다. 20년 넘게 새만금을 기록하고 조사한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조사단장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결성하고 4년 넘게 싸워온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도 동료들을 얼싸안고 울었다. 마지막 주문을 읽는 이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음소리에 묻힐 정도였다. 이 재판장은 박수와 울음을 제지하지 않았다. 울고 있는 이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한 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행정법원 밖은 축제였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 사람 행진단’, 정의당과 녹색당 등 정당인들, 일반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기쁨을 나눴다. 김지은 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지켰습니다. 판사님들, 생명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주영·문지용·고철만 판사를 외치는 목소리가 행정법원 앞에 울려 퍼졌다.
김 위원장이 말했다. “2006년, 대법원이 새만금 매립을 중지해달라는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학살의 공범이 되길 자처한 판결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2006년 대법원 판결의 과오를 뒤집고, 법이 있어야 할 소중한 이유를 증명한 판결 같아요.”
원고를 대리한 최재홍 변호사는 “오늘 법원의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공항 설치에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새만금이 끝이 아니고 가덕도, 제주제2공항도 끝이 아니다. 강원도에선 오색삭도 항소심 사건(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허가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다. 설악산 끝청 밑 아고산대가 아직 보존돼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국토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남은 것은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본까지 제출한 상태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쪽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단을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일단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 신공항 제동은 시작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6년 대법원의 이 판단을 끝으로 새만금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완성됐다. 19년 동안 방조제 안쪽은 죽음의 땅으로 변해갔다. 수라갯벌은 그 죽음의 땅에서 살아남은 희망이었다. 그 희망마저 지우겠다는 것이 새만금 신공항 계획이었다. 죽음의 방조제를 허가했던 법원은 19년 뒤 마지막 희망을 살렸다. 새만금 신공항을 넘어, 전국에서 진행되는 기후붕괴와 생물대멸절을 막을 시작점이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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