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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2019년 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재명(대통령)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국회 들어오면서부터, 권력의 정점에 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질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 긴급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구형도 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우리나라를 일당독재로 만들겠단 그 야욕에 검찰 육손 도 부화뇌동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이 대법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5년 대부이자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류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저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황 전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 서브프라임모기지찬반 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구형에 대해 장 대표는 '참담하다'고 표현한 뒤 "돌이켜보면 패스트트랙 사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지금의 공수처는 태어나 직장인대출신청 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란 게 명확해지고 있다. 그 때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싸웠던 우리 당 의원은 개인의 이익이나 당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그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유한회사 구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권력(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겠다 하고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그 권력 앞에서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권력을 위해 시녀 노릇을 했던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계속 찔러대면서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미련, 무슨 자존심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허탈해 했다.
장 대표는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두렵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두렵다. 이미 검찰은 진작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마저도 권력의 시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렵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공판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두렵다.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는 '민주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아직 선고도 안 났다. 대법원서 유죄판결까지 났던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저희도 나 의원의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물음엔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대통령 임기와 달리 6년"이라며 "그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임기에 따라 대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란 게 헌법 정신"이라며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의 재판을 위해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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