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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중요 쟁점에 관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는 주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인으로는 나온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주택종합저축 서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검찰개혁안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론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안을 보면 수사 기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국가수사본부로 나뉜다. 중수청 고금리전환대출 은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수사기관이다. 중수청의 관할 부처를 놓고 파열음이 나왔다. 민주당 주류는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예정인데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까지 법무부에 두면 실질적인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두면 수사기관이 은행적금이자비교 집중돼 문제가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도 충돌이 빚어진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완수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제도다.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검찰은 경찰송치 기록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직접 이를 보완해 수사하거나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적어 경찰로 돌려보내는 보완수사 요구 중 하나를 선택한다. 검찰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은 경찰 수사에 의문이 있어 기소 여부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무조건 경찰로 보내 재송치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고 재판 푸른소금 에 가서도 수사 미진, 대응 역량 부족 등으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체계를 통째로 흔드는 일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행돼야 한다. 여당은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을 개혁안에 포함해야 하겠다. 민주당은 5일 입법청문회를 거쳐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통일된 개혁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지며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