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시행 중”이라며 “매우 편파적인 항소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했지만, 그들도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다”고 SNS에 적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오션파라다이스게임 밝혔다. 미국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중 6명이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파로 꼽힌다.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에서 임명하거나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배럿 대법관은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골드몽릴게임 을 하는 편이지만 지난 5월 가톨릭공립학교 설립을 불허하는 판결에서 기피 신청을 내 결과적으로 하급심(불허)이 인정되도록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에 속하지만 기존 헌법 질서와 가치를 중시하는 제도주의자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이어서 관세에 관한 급진적 해석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엘리나황금성용가리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3명은 확실한 진보파로 관세 부과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보수 대법관 중 한두 명의 결정에 대법원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부터 ‘무리수’로 여겨졌다. 법적 근거가 약해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1, 2심 판결 내용은 상당히눈높이주식 분명하게 IEEPA의 취약점을 짚었다. 대법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주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편이다. 다만 판결을 가능한 한 늦추거나 실행 시기를 미루는 식으로 상호관세 등의 실효성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 과정에서 “설령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더라도 실행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배toptv 경에서다. IEEPA가 무력화돼도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조항을 이용해 관세 부과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에서 150일씩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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