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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8-31 23:44)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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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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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맞물리면서 정부 의무지출이 5년 사이 10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손봐야 할 기초연금 등 구조개혁 이슈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의무지출을 손보지 못하면 재정 경직성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 원(본예산 기준)에서 2029년 4신성이엔지 주식
6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확히 5년 새 100조7,0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5.5%)보다 0.8%포인트 높다. 특히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9년 55.8%로 1.6%포인트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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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강준구 기자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 법률로 지급 의무가 명시된 항목으로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여기에 국채 이자도 포함된다. 내년 국채 이자는 36조4,000억 원에 달하며, 2029년에는 44조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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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재량지출은 2029년 369조 원으로 5년간 60조7,000억 원 확대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의무지출에 밀려 정부가 자유롭게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다. 2027년 재량지출 증가 폭은 2.7%, 2028년 3.4%, 2029년 2.1%로 물가상승률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KSS해운 주식
고려하면 재량지출은 이보다 더 불어나 총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관행적 지출 구조조정 말하지만, 정작 의무지출 개혁은 후순위
정부는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관건인 의무지출 조정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규모가 역대 최대인바다이야기PC버전
27조 원이라지만, 재량지출 내 저성과·중복사업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부 담긴 의무지출 제도개선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실제로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교육세분)을 4,100억 원 줄였지만, 교육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본체'까지는 개편하지 못했다. ‘보통교부금’ 중 교육세로 재원 조달되는 몫만 줄이고, 내국세와 20.79% 연동돼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손도 못 댔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이석하고 있다. 뉴시스
65세 이상 노인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개편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내년에는 기초연금이 34만9,000원으로 6,000원가량 올라 내년 예산은 23조3,627억 원으로 올해(21조8,146억 원)보다 7.1% 증가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의무지출 비중이 증가하면 재정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복지성 의무지출에 대한 경로를 재설정해 선거 때 생긴 중복·비효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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