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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7-07 04:47)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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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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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단계 하청구조가 발전소 폐쇄 국면을 만나면 생기는 일② 폐쇄 이후에도 추적, 치료돼야 할 발전소 노동자들의 건강③ 민영화 비용 절감이란 명목으로 후퇴된 안전관리와 재생에너지④ 발전소 폐한국토지신탁 주식
쇄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담보돼야 할 공공성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5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님이 기계에 끼어 죽임을 당했다. 7년 전 같은 장소에서 24세 청년 김용균 님이 목숨을 잃었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은 위험의 외주화를 고수하며 또다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풋E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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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2년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청소 노동을 해온 노동자의 퇴직 후 진폐증 확정 진단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폐증은 주로 탄광 노동자에게서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이번 청소노동자 진폐 확진 사례는 발전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증한다. 실제로 발전소 내부에서 흩날리는 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고,어린이펀드추천
노동자는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일해야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내부 근무 모습.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유해 물질 종합선물 세트 석탄화력발전소, 요원한 노동자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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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퇴직 후 진폐증이나 폐 결절, 폐암 등에 걸린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다.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소는 진폐증은 물론 폐암,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노동자들은 석탄 작업공정에서 벤젠, 석면, 비소, 결정형 유리 규산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지만 자백경 게임
신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일하고 있다가 아프거나 병들어가고 있다. 퇴직 후 뿔뿔이 흩어진 노동자들을 추적하여 검사와 치료·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부재한 조건 속, 노동자들의 건강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그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당진화력발전소 청소노동자를 포함,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강관리 카드 발급 등을 통한 추적 관찰 및 지원이 절실하다.
건강관리 카드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산재 신청 시 의학적 소견을 갈음하는 등 예방과 보상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이다. 그러나 1992년 11종의 물질을 대상으로 시행된 건강관리 카드 제도는, 2005년 4종의 물질이 추가로 개정되기까지 약 20년이 넘도록 개선이 안돼, 제도의 실효성이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행규칙(제214조)을 통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물질'을 15종으로 한정했으며, 적용 기준도 매우 까다로워 발급률이 저조하다. 또한 현재 신청 주체가 개별 노동자와 사업주로 제한돼 있어, 보편적 권리 보장이 어렵다. 그렇기에 '사용 허가 물질,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등을 측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가 건강관리 카드 발급을 비롯한 노동자 건강관리의 책임을 지는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전기 생산 과정에서 약 50%의 노출 비중을 차지하는'결정형 유리규산'은 폐암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이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은 김용균 님의 죽음으로 촉발된 사회적 투쟁을 통해서야 건강관리 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발전 공정 및 설비의 운전·정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로 기준을 제한했다. 심지어 타 직종의 노동자들은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단서 문구로 제도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폭적인 제도개선으로 차별 없이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갈무리.
▲2025년 5월 12일자 건강관리 카드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요청서 중 내용 갈무리. ⓒ대책위
발전소 폐쇄 이후에도 지속돼야 할 노동자 건강 추적 관찰, 국가가 책임져야
직업성 암은 그 특성상 약 10년에서 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관련 질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 후 관련 질환이 발생하면 대부분 개인 질병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다. 아무도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소가 일방적으로 폐쇄된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정년퇴직 혹은 계약 해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 과정에서 수없이 노출된 유해 물질은 발전소가 폐쇄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몸에 축적됐을 것이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예상할 수 있는(혹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집단 건강 문제로 나타날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인 폐쇄가 결정된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발전소 재직 및 이직, 퇴직자에게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추적, 관리해야 한다. 또한 건강관리 카드 발급은 곧 업무상 인과관계의 인정이기도 하므로, 산재보험으로 즉각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의지의 문제다.
이미 발전소 현장은 수많은 하청업체들로 쪼개져 있다.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이득은 원청과 국가가 보지만, 개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서는 쏙 빠지는 구조적 모순을 바꿔야 한다. 발전소 폐쇄 국면이기에 더더욱, 발전소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카드 발급 및 산재보험 적용을 포함, 국가 차원의 노동자 건강관리가 시급히 이뤄 지길 촉구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내부 근무 모습. ⓒ대책위
[김정열(한화오션 노동자·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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