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
촉법소년?연령?하향을?둘러싼?논의가?막바지에?다다랐습니다.

쟁점인?'기준?나이'를?두고는?찬반이?팽팽하지만,?처벌에?앞서?무너진?교정?인프라부터?바로잡아야?한다는?데는?전문가들의?이견이?없는?상황인데요.
마지막?공론화?포럼?현장을?진태희?기자가?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촉법소년?기준?나이를?낮출지를?놓고,?한달?넘게?이어진?공론화?과정.
어제?열린?마지막?공개?포럼에서도?찬반의?입장차는?좁혀지지?않았습니다.

인터뷰:?신 릴게임추천 혜진?부장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민들?대다수가?연령?하향을?지금?찬성하고?있는데?국민들이?제대로?모른다기보다?피해자나?그?가족의?피해,?그들의?울분과?고통을?더?공감하기?때문이라고?생각하고?있고…."


인터뷰:?김형률?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형사?처 10원야마토게임 벌?확대가?곧바로?범죄의?감소로?이어진다는?실증적?근거는?없는?것?같습니다."

하지만?처분을?다양하게?하고?회복?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데는?양측?모두?이견이?없었습니다.
현재?촉법소년은?보호자?감호부터?소년원?송치까지?10단계의?처분을?받습니다.?
하지만?상당수가?가정폭력과?방임?등 바다이야기디시 을?겪는?위기?청소년임에도,?정작?이들을?보듬을?지원?체계는?턱없이?부족합니다.

인터뷰:?이현숙?상임대표?/?청소년?성폭력?예방?전문기관?탁틴내일?
"긴급?지원?체계나?적절한?쉼터가?부족해?더?큰?범죄의?노출을?막기?위해?역설적으로?우범이라는?명목을?붙여?교정?시설인?6호?시설로?보내야?하는?현실은 바다이야기무료 ?보호?체계의?문제를?드러내고?있습니다."

실제로?민간?보호시설인?6호?시설은?전국?8곳에?불과해,?전남과?부·울·경?지역에는?단?한?곳도?없습니다.
의료?치료를?겸하는?7호?시설?역시?전국에?딱?한?곳뿐입니다.
보호처분의?중간?단계가?사실상?비어?있다?보니,?아이들은?충분한?교정?기 릴게임가입머니 회?없이?곧바로?소년원으로?밀려나고?있습니다.

인터뷰:?정창호?시설장?/?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저희?아이들?60~70%가?정신,?심리적인?불안을?안고?있습니다.?그래서?정신과?약을?복용한?아이들이?절반?이상이?넘습니다.?분명한?건?이?아이들이?교정?시설에?있는?동안에는?임상?전문가와?치료?전문가의?도움을?받아서?그?안에서?충분한?교육과?교화가?이루어져야?된다…."

여기에?보호자의?책임을?제도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
우리나라는?자녀의?범죄에?대해?부모를?형사?처벌하지?않지만,?미국은?부모에게?형사?책임을?엄격히?묻고,?영국은?'부모교육명령'?제도로?부모의?책임을?제도화하고?있습니다.
여기에?더해,?학교에?처분?결과가?공유되지?않아?복귀?후?지도가?어려운?점과,?피해자가?가해자의?처분?결과를?알?수?없는?현행?구조도?개선?과제로?꼽혔습니다.

인터뷰:?이호욱?학교폭력?책임교사?/?서울?방학중학교
"현행?제도는?돌아온?학생들을?학교에서?어떻게?바라보고?교육해야?되는지에?대한?매뉴얼이나?지원?제도는?사실?굉장히?부족한?상황입니다."

오는?30일?결정될?최종?권고안에는?연령?하향?여부뿐?아니라,?이?같은?제도?개선?방안이?상당?부분?담길?것으로?보입니다.

이후?국무회의?등?논의를?거쳐?최종?결론이?내려질?전망입니다.
?
EBS뉴스?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