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이어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청구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하청 노조와 정부의 직접 교섭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하라”를 요구했다. 포스코가 지난 8일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 바다이야기오락실 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별도 직군을 신설해 기존 정규직과 다른 체계로 채용하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 내내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연다. 노란봉투법 관련 기업과 분쟁에서 노동위원회가 노조 손을 들어주고 있음에도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오는 16일 중앙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행정기관 공무직과 돌봄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거듭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당부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민주노총 내부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참여를 거부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간제 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 실태와 근로 현황을 조사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백경릴게임 계획이다. △기간제 사용기간(현행 2년) 연장 등 조정 △계약 갱신 횟수 제한 △비정규직 채용 시 추가 수당 도입 △사용 사유 제한 등이 개선 방안으로 거론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해진 방향은 없고,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바다신2게임 김린아·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