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품권 부정 유통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세 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오징어릴게임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 모바일야마토 에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바다이야기5만 받으면 10만∼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사이다릴게임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