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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후보자 '인사권자 의중' 표현에 여당이 지적 "심의기구 위원장이 공무원? 그런 선진국 없다" 논란 불씨였던 '허위조작정보' 심의 여부엔 선 그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1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지난 1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지난해 9월 공포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 릴게임온라인 원회(방심위)가 방미심위로 개편된 이후 열린 첫 청문회다. 방심위원장은 신분상 민간인이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방미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인사청문회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미심위는 이번 개편으로 국가기구 성격이 강화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방미심위 개편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을 황금성게임랜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둔 것을 놓고 '제2의 류희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처럼 (심의기구)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고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도록 해서 지휘 체계 안으로 둔 선진국이 없다”며 “대통령이 허위조작뉴스라고 판단하면 방미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심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고광헌 후보자는 “그래서 방미심위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고 후보자는 답변 과정에서 바다이야기게임기 '인사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당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고 후보자는 방미심위 정상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인사권자의 의중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위원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이 “방미심위 인사권자가 누구냐”며 “인사권자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방미심위는) 독립기구”라고 했다. 이를 두고 최형두 의원은 “인사권자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뜻에 따라 하겠다는 의식이 잠재적으로 박힌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위원 3인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방미심위는 9인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지만, 형식상 독립기구라 대통령 지휘를 받지 않는다.

위원장 지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의 류희림을 방지하기 위해 제가 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선진국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선진국보다 선진국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전30패' 류희림이 등장해서 윤석열 정권을 두둔하고 특정 방송을 탄압하려 했다. 그걸 뚫고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 제도를 폄훼하는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우려 나왔던 '허위조작정보' 규제, 선 그은 방미심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허위조작정보가 유통금지 대상이 된 가운데 방미심위가 이를 심의하겠다고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졌던 '가짜뉴스 심의'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고광헌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해민 의원은 “대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을 (방미심위에) 부여했다”며 “운영 주체(방미심위)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이 왜곡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데에 방미심위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고 후보자는 류희림 전 위원장에서 벌어진 '정치심의'가 잘못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 소송은 1심 기준 방심위가 '30전30패'를 기록했다.고 후보자는 “'30전30패'는 자의적으로 심의 안건을 선택하고 소수가 심의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잘못된 심의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의 표적 심사, 보복 제재로 인해 약 2억7000만 원의 소송 비용이 방미통위 예산으로 지출됐다. 패소 비용을 감안하면 소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인데 방미심위가 국민의 혈세를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찬성표 부족으로 보고서 채택은 불발


고광헌 후보자는 “합의제 정신을 살리고 소통을 중시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이견을 포용하고 조정하며 깊이 있는 숙의와 토론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대의 가치에 조응하는 콘텐츠 규범을 만들겠다. 최소 규제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모호한 심의 규정은 명료하게 정비하고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겠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청문회가 끝난 뒤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방미심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합의제 정신을 준수함으로써 국가기구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성 심의도 중단해야 한다. 공정성 심의는 개념의 추상성과 주관성으로 인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며, 실제로 정권 비판적 보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고 했다.



▲ 지난해 9월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방심위 직원들이 '방심위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또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및 인터넷 기사를 방미심위의 심의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힌 만큼, 방미심위 역시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힌 뒤 “혐오표현 심의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등 일반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표현의 자유 위축은 불가피하다. 제도가 오용되면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의 표현마저 제한하는 도구로 전도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일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하려 했으나 찬성표 부족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