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 뉴스1


판결문에서 오타나 잘못된 계산을 바로잡는 ‘경정(更正)’이 최근 5년간 8만2000여건 있었던 것으로 31일 집계됐다. 판결 경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의 판결문 경정 신청은 총 10만1472건이었다. 이 중 8만2709건(82%)이 실제 수정됐다. 매년 판결문 1만6000여건에서 바다이야기부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에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경정했다. A씨는 지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비용을 면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런데 A씨가 받아 든 기각 결정문에는 “대상 사건의 바다신릴게임 내용이 고가 승용차인 테슬라 차량 구입 관련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 구조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A씨가 항의하자 재판부는 다음 날 결정문을 경정해 ‘테슬라’란 표현을 삭제했다. 하지만 기각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문제는 새로 발급된 결정문에도 결정 일자가 실제 작성일 게임몰릴게임 (12월 10일)이 아닌 두 달 전(10월 10일)으로 잘못 기재된 오류가 또 나온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며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고도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 릴게임꽁머니 대로 유족이 낸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문에는 숨진 피해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 이 재판부는 작년 10월 권 변호사가 고(故) 박주원양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주원양 이름을 판결문 곳곳에 ‘박수현’으로 썼다가 나흘 뒤 이를 수정했다. 유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대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했다.



그래픽=정인성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문 오류가 불필요한 항소·상고를 부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불리한 결과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결문에 오류가 있으면 자기 사건이 성의 없이 처리됐다고 느끼기 쉽다”며 “결국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사소한 오류가 때로는 소송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 주식 가치를 1998년 기준으로 ‘주당 100원’으로 계산해 판결문을 썼다. 그런데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재판부는 ‘주당 1000원’으로 뒤늦게 수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오류”라고 했지만, 최 회장 입장에서는 나눠줘야 할 재산이 크게 많아지는 상황이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는 주식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 주문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B씨와 책임이 없는 C씨의 이름을 거꾸로 적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 1억원대 배상을 해야 할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배상 책임이 없는 C씨가 항소해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원은 6개월 동안 이런 실수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했다. 하지만 실제 배상 책임자인 B씨에게 배상을 물릴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판결문도 두꺼워지면서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부의 판결문 쪽수는 2016년 평균 13.7쪽에서 2024년 19.3쪽으로 늘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과거 선배 법관들은 ‘판결문 경정을 두 번 하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말할 만큼 판결문 작성에 완벽을 기했다”며 “판결문은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내놓는 공식적인 최종적인 법적 결과물인 만큼 실수 없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