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8월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3일 심리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야마토게임하기 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바다이야기꽁머니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 골드몽 고했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야마토게임하기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 전 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직이었던 입장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국정원 전·현직 동료들에게도 국정원장이었던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누 바다이야기슬롯 구도 관련돼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평생 제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살았기에 12월3일 밤에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저로서는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3시 선고하기로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