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해 주시면 (증인) 선서하겠다”고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일 국회에서 법무부·검찰 등으로부터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1분 27초 분량 한국릴게임 의 통화 녹음 발췌본을 공개하며 “검찰이 사건을 사전 설계하고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짜깁기하지 말고 통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7건의 사건 중 하나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 릴게임황금성 이 과거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방북 비용 300만달러,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송금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씨는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제 게임몰 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재판이 중단됐다. 이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화영씨 변호인 출신인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2023년 6월 19일 통화 녹음 일부를 틀고 언론에 녹취록을 배포했다. 녹음에서 박 검사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바다이야기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共犯)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라며 “자기(이화영)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종범(從犯)인 거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이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수원지법의)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라며 “좀 지나면 이 바다이야기슬롯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서 변호사가 말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검사와 서 변호사가 통화했다는 2023년 6월 19일은 이화영씨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직후다. 서 변호사는 2023년 이화영씨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처음 공개한 인물이다.
전용기 의원은 “검찰이 그림을 그려 놓고 어떻게 짜 맞춰서 했는지 그 민낯을 지금 녹취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녹취된 부분만 들었을 땐 매우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수사 태도”라고 했다.
녹취록 내용에 대해 법조인들은 이화영씨가 이 대통령에게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자백해 두 사람 사이에 공범 관계가 형성됐고, 상사였던 이 대통령이 제3자 뇌물 혐의의 주범(主犯)이 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씨가 혼자 혐의를 떠안다가 중벌을 받게 될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자백한 뒤 변호인과 검사가 재판 진행 과정을 논의하는 대화 같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이후 이 대통령을 기소할 땐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이씨 진술은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연어·술 파티’ 등 검찰의 회유 끝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해당 녹음 내용이 공개되자 박 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 그럼 무슨 맥락인지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특위에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 깨끗하게 될 것을 (민주당이) 자꾸 일부분만 틀어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에도 서 변호사와 박 검사 간의 ‘2023년 6월 19일’ 통화 내용 등의 일부를 발췌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씨에게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위 증인으로 소환된 박 검사는 오후 3시쯤 국회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러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40여 분만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회의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특검에 의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해 주면 지금 바로 (증인) 선서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공개된 통화 녹음과 관련해 “제가 (과거)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받고 검사가 조사할 때 그냥 (검사 주장대로) 따라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도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온 세상에 다 밝혀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