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대원 일본 통신원)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국제 정세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호르무즈해협 군사작전과 관련해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과 공헌을 요구하고 있다. 3월19일 미국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위대의 호르무즈해협 파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동맹국 일본의 적극적인 공헌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법률적 제약'을 이유로 즉각적인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의향을 밝혔다. 다만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오징어릴게임 사람은 오직 당신, 도널드뿐"이라며 이란 사태의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미·일 정상회담 종료 후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릴게임종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3월1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연설을 하고 있다. ⓒUPI 연합


日의 기뢰 제거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2015년 여름 아베 신조 전 내각하에서 안전보장법제가 바다이야기온라인 심의되던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자위대 해외 파견과 관련해 이른바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위해서는 ①국제법상 정당성 확보 ②국회의 관여 등 민주적 통제의 확보 ③자위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대해 법적 평가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 쿨사이다릴게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상황이다. 미국 국제법학회가 미국의 군사작전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도 국제법상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자위대를 파견해서는 안 바다이야기5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일본 정부 내에서 유력한 대안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정전 후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정 파견이다. 한 방위성(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는 정전 후 기뢰 제거가 "현행법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투 상황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은 무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정전 후의 소해정 파견은 무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본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소해정 파견을 통한 기뢰 제거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3월22일 후지TV에 출연해 "정전 상태가 되고 기뢰가 (물자 운송에서) 장애물이 될 경우 소해정 파견이 검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위성 내에서도 "정전 합의가 성립할 뿐 아니라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견이 어렵다"는 '신중론'과, 원유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뢰 제거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이야말로 소해정을 파견해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적극 참여론'이 대치하고 있다.
반면 일본 국민은 자위대 파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월2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 안전 항행 확보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응답은 18%, '파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74%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의 3월 여론조사(3월28~29일)에서도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다만, 정전 후 파견에 대해서는 33%의 응답자가 찬성을 표시했다.
정전 후 소해정 파견 안이 대두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마셜군도 수뇌부와 전화회담을 하고 호르무즈해협 안전 항행에 관한 '7개국 정상 공동성명' 동참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7개국 정상 공동성명'은 영국의 제안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국이 3월19일 합의한 것으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의 군사적 공헌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운 만큼,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하는 형태로 대미 외교 협력에 나선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월말 방일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도 '7개국 정상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 정부도 해당 성명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호르무즈 봉쇄, 의료용품 부족 초래 가능성까지"
최근 일본 내에서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공급 부족이 휘발유 가격 및 전기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의료용품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지적되며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 가운 등의 재고가 부족해졌던 것과 같이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계속된다면 여름부터는 주사기, 인공투석을 위한 의료 플라스틱 제품 등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3월30일 오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중요 물자안정 확보 담당대신'으로 임명하고 공급 부족에 대비한 철저한 물자 확보에 나섰다. 31일 관계각료회의 이후에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중요 물자 공급망을 점검하고 대응 방침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에너지 및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중국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가하며 이른바 '비(非)적성국' 선박의 통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란 측과 '독자 교섭'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선박만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도록 이란 정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 유지와 일본의 경제 안전보장 확보를 양립시키기 위한 다카이치식 '실용외교'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