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미국이 이란을 침공(2월 28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실제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 잡히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현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1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를 만났다. 이후 트럼프의 연설이 나온 2일 보강 인터뷰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진행했다. 다음은 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트럼프 연설, 이란과 협상 사실 밝히고 초조함도 동시에 노출"








바다이야기게임2

▲ ?2026년 4월 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온라인릴게임

-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을 맞이했어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에 이란 전쟁과 관련해 TV 연설을 했는데, 전쟁 종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것으로 바다이야기슬롯 보입니다. 마지막 2, 3분 동안은 이란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향후 2, 3주일 동안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연설은 외형적으로 이란과의 휴전 합의 통한 전쟁 종결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실망감 안겨줬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연설은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란이 항복하기를 릴게임신천지 갈망한다는 초조함도 동시에 노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앞으로 2~3주일 이내에 미국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이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 행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게 가능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할 거라는 전망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결정 외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란이나 전쟁 중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중단하면 이란도 군사 활동을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전쟁은 휴전 상태로 가는 거죠."
- 합의를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못하는 거죠. 휴전 합의를 위해서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이란이 미국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보면 서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요구들이에요."
- 어떤 건가요?
"미국의 경우 이란에 15개 항의 휴전 제안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 10가지 이상은 요구 사항입니다. 10여 가지 이상 중에 절반 정도는 핵무기와 관련된 거예요. 핵무기 개발 금지, 우라늄 농축 금지, 이미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 450kg을 IAEA로 이관, IAEA 철저한 감시, 나탄즈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핵시설 해체, 미사일 개발 제한, 이란을 지원하는 대리 세력 즉 프록시와 관계 단절,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입니다. 이란 처지에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지난 한 달 동안 국가 전체가 파괴되고 이란 최고 지도부 40여 명이 몰살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 항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미국에 대해 공격 중단, 재발 방지 메커니즘, 배상금 납부, 프록시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 등을 요구합니다. 미국이 받아들이면 전쟁 패배를 공식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 이 전쟁은 왜 하는 걸까요?
"두어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이란과 합의한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란 핵 합의를 비난하며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대통령 된 다음에 JCPOA를 승인하지 않아서 사실상 폐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나 합의는 필요 없고 이란을 압박해서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핵 합의 폐기 이후 핵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악화시킨 책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본인의 명성에 큰 손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군사 공격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역량과 미사일 운용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협력해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굴복시키는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란 공격을 줄기차게 설득했고 결국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니 전쟁 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와요.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부정부패 문제로 재판받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 기습 공격 상황에서 경계에 실패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끊어진 조건인데 그동안 총리 자리를 유지한 것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효과적인 전시 내각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자 전쟁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전쟁 결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란의 군사적 역량을 심각하게 파괴했기 때문에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 권고한 것은 이런 상황을 기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쟁은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잖아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지상전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전면적 지상전과 제한적 지상전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란을 상대로 전면적 지상전이 가능한지 보면,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토와 인구 규모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1990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침공이 있습니다. 이라크 인구는 이란의 절반 수준이고, 면적도 4분의 1 정도이며 지형도 비교적 평탄합니다.
그런 이라크를 상대로도 미국은 1990년 약 40만 명을 투입해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2003년에는 15만 명으로 초기 군사 작전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안정화 단계에서는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이란에 적용해 보면, 인구는 두 배 이상, 면적은 네 배에 달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도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 정도 병력을 동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 지상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것은 제한적 지상전입니다. 예를 들어 하르그섬 같은 석유 시설 거점이나,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아부무사섬 등 전략적 요충지를 단기간 점령하는 시나리오, 혹은 이란 남서부 지역에 대한 상륙 작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적 작전이 성공하더라도 이란을 항복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좁은 지역에 병력이 집중되면서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면적 지상전뿐 아니라 제한적 지상전 역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치 구도가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도 있고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것 중에 명백한 것이 패권 국가인 미국 위상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도 패권 질서가 더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주도로 하는 단일 국제 질서에 상당한 균열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권 국가가 지구촌 차원에서 안전 보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지역별로 분쟁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큰 구조가 미국 주도의 국제 안보 질서 및 통상 질서인데, 이것은 유지된다고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미국의 이익은 지구촌 곳곳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하면 미국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의 이익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미국 엘리트들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미국 주도의 단일 질서는 유지가 되고 패권 질서도 유지 되는 큰 구조는 변하지 않죠."
- 미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미국에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미국을 하나의 단일 행위자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상황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 상황이 한 5년, 10년 더 가게 되면 미국은 패권 국가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개의 강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다른 엘리트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다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은 미국의 국가 이익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 번의 오판으로 다 날아가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통제 방식이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패권 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의존도 신뢰도 약화... 세계 주요 선진국들 집단 지도 체제해야"










▲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 (자료사진)


ⓒ 이영광




- 지금 전쟁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되잖아요. 정상회담 열리면 이번 전쟁에 영향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불리하고 시진핑 주석은 반대로 유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맞게 됐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말에 예정된 거였죠. 원래는 3월 31일에서 4월 2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5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관세 문제를 비롯해서 두 나라 사이에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서로 협조할 부분과 경쟁할 부분을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대결을 회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관련한 부분의 지렛대가 약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무효가 된 다음에 즉시 대체 관세를 도입했지만 대체 관세로 나온 무역법 122조 관세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15%입니다. 거기에다가 5개월의 시한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관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중국 처지에서 보면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의존이나 신뢰가 약화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도 중국이 강하게 저항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리가 주목하는 건 미중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죠.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에 가서 인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외교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인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외교적 신뢰와 의제 조율이 가능해야만 성사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공동 번영을 위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필요하지만, 중국이 이를 원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주체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외교적 신뢰 자본을 투입하고 의제 조율에 힘을 합칠 수도 있지만, 남북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이란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은 중동 지역 석유 의존도가 너무나 높았고 이번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국민적 불안감이 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강대국들의 결정에 편승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국제적인 평화 문제, 전쟁 문제, 통상 문제에 대한민국도 개입해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앞으로 국제정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전쟁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손실이 크죠. 전쟁 직전에 이란 지도부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이란 지도부가 순교자로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란이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을 말해주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 신뢰도가 약화된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연대를 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집단 지도 체제의 일부로 들어가서 지구촌이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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