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와 공조해 적발한 코카인 작년 4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을 찾아내 옮기는 모습. 당시 해경은 FBI(미 연방수사국)와 국제 공조를 통해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 코카인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선박에선 코카인 1.7t이 발견됐다.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중 역대 최대였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국무총리실이 1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열고 마약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미국 마약단속국(DEA)처럼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이 마약 범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격인 마약청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마약청 신설과 관련한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정부는 이미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 정부는 작년 11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8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 ‘마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130명을 입건하고 58명을 구속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청이 꾸려지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칸막이 없이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수 무료릴게임 사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관련 검찰 수사권이 제한돼 마약사범 검거 숫자가 확 떨어졌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시행령을 고쳐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자 단속 인원이 다시 늘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실제 마약사범이 검거 인원의 10~20배 많다고 바다이야기APK 한다. 지금 잡지 못하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우리 사회는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20·30대 마약사범이 60% 정도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져드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마약 확산을 막는 첫 단계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해외 마약 수출국 정부와 공조를 확대해야 황금성오락실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마약 조직의 대량 밀반입 관련 정보는 아직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DEA 등의 첩보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한국 당국 첩보만으로는 해외 밀반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실제 작년 4월 해양경찰이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외국 벌크선에서 코카인 1.7t을 적발한 것도 미 FBI 첩보가 결정적이었다. 앞서 2022년 부산지검도 미 FBI 첩보를 받아 필로폰 902㎏를 밀수입한 국제 범죄 조직원을 검거했다.
정 장관은 “교정 시설 내 마약 사범은 7400여 명인데, 이 중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1500명, 약 20%다”라며 이들에 대한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약 등 약물 관련 사건을 전담할 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른바 ‘약물 법원’을 만들어 약물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