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웅 기자


내란특검팀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이유서에서 이른바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소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계엄 선포가 우발적이었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황금성오락실 항소이유서에서 “노상원의 수첩은 존재 자체로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여인형·이진우의 휴대전화 메모를 통해 비상계엄 실행을 준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확인된다”며 “그들의 메모는 노상원과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이 윤석열, 김용현과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 상황을 조성한 후 비상계엄 실시에 합의하고 계획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 릴게임골드몽 했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가 계엄 ‘기획’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1월 5일 작성한 ‘ㅈ ㅌ ㅅ ㅂ 공통된 의견임’ ‘직언드림’ 내용이 포함된 메모가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ㅈ은 정보사, ㅌ은 특전자, ㅅ은 수방사, ㅂ은 방첩사를 지칭한다”며 “상급자 보고를 위한 전송용 메모로서 사아다쿨 노상원(정보사) 곽종근(특전사) 이진우(수방사) 여인형(방첩사)의 공통된 의견임과 동시에 4인이 이를 실행할 각오를 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증거에서 배척한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들며 수첩이 작성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노상원이 수첩에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기재한 내용과 실제 장군 인사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고 이미 이루어진 인사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상원 수첩은 2023년 10월 군 인사 전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받는 모습. 바다이야기하는법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어 노상원 수첩 제일 첫 페이지에 ‘시기’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22대 총선 시점 전후로 할지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등 계엄 모의 세력은 ‘2023. 10. 29. 군 인사’ 메모 시점 이전부터 계엄을 총선 전에 할지 후에 할지 논의했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총선 후에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적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수첩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모친 집 책상 위에서 발견됐는데, 중요한 증거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보관했을 리 없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압수조서에 의하면 수첩은 노상원의 실제 주거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모친 주거지에 있는 노상원의 방 책상 위 박스 안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범죄의 파급력 등을 종합하면,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같을 정도의 치밀한 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유무가 양형의 요소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은 최소 1년 전부터 기획되면서 단계별로 주요 임무를 담당할 군 지휘관 포섭 등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물리력 행사 등 폭동행위를 직접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나아가 공판일정 중 절반 이상의 공판에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힐난하거나 야단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피해자인 시민, 군ㆍ경에 대하여 사과의 발언을 하지 않고, 최종 변론 때까지도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성윤수 박재현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