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끝 잔혹 범행 항소심도 무기징역 유지반성문에도 감형 불인정…피해 회복 부족 판단



수원지법.수원고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1심과 달리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신모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 바다신2게임 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 변화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렵다”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이 주장한 추가 가중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로 제기되지 않은 내용을 양형 요소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범행 전후 행위와 관련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바다이야기릴게임 이미 범행의 잔혹성과 이후 태도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급소를 겨냥한 흉기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씨는 과거 연인이던 여성 골드몽사이트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자수했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이전부터 이어진 집착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신씨는 약 한 달 동안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바다이야기예시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했고, 사건 직전에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