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맨 오른쪽) 일본 총리가 26일 도쿄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장관들과 대화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내놓은 첫 예산안의 회계연도 내 처리가 불발됐다. 일본 정부가 임시 예산을 편성한 건 11년 만인데, 지난달 중의원(하원) 선거(총선)로 만든 '다카이치 1강 체제'가 벌써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의 2025회계연도 내(3월 말) 국 바다이야기합법 회 처리를 포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집권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예산안의 연내 성립이 실현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보통 일본은 3월 말 이전에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전날 임시 예산을 처리했다. 임시 예산은 새 예산안이 자동 처리되는 기한인 다음 달 11일까지 집행된다. 임시 예산으로 정부를 한국릴게임 운영하는 건 아베 신조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예산안 처리 불발은 다카이치 총리가 2월 9일 '기습 조기 총선'을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선거 운동으로 예산안 심의가 한 달가량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욕심에 경제·민생 정책을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연내 처리를 밀어붙 사이다쿨접속방법 였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보통 중의원에서 70~80시간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심의하는데, 이번에는 59시간으로 단축했다. 시간을 줄인 덕분에 중의원에선 새 예산안이 논의 13일 만에 처리됐다.



다카이치 사나에(맨 왼쪽)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무료릴게임 마쓰모토 요헤이(가운데) 문부과학장관의 국회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패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2월 총선에서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465석 중 310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무서울 게 없었다. 릴게임뜻
그러나 참의원(상원)의 벽에 가로막혔다. 자민당 참의원들이 "야당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내부에서부터 졸속 처리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여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전체 248석 중 결원 1명 제외해 124석)에 4석 모자란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선 압도적 다수 여당이지만, 반대로 참의원에선 소수 여당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하는 자민당 참의원들을 향해 "참의원은 뭘 하고 있느냐"며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 처리 불발로 다카이치 총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민당 인사들이 최근 계파 형성 움직임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다. 이시이 준이치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예산 편성 이후 새 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장관, 다케다 료타 전 총무장관 등은 최근 측근들과 자주 만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킹메이커였던 아소 다로 전 총리도 계파 확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아사히는 "총선 대승으로 구축된 다카이치 1강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향후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자민당 간부 출신 인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참의원의 무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