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원래 한 시설에 사흘 내내 가야 하기도 해요. 입소자들 몸에 상처가 있는지, 옷차림은 어떤지 확인하고, 시설 주변 환경도 봐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에 2∼3곳씩 봐야 하더라고요.”
지역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는 ㄱ씨는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시작 릴게임한국 된 정부의 전수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특성상 입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조사에 필수적인데, 정부가 인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ㄱ씨는 “당일 회의에서 몇 군데를 가서 몇 명을 만나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고, 체크리스트도 설정한 기한까지 완성해달라는 식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었다”며 “원래 하는 조사랑은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29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이에서 ‘정부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천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28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1500여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기존에 바다이야기예시 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복지부 등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특성상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입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선 경찰서와 지자체가 현장을 방문할 때 동행하 릴게임가입머니 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7개 시·도별로 하나씩만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관당 인력이 5명 안팎에 불과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많아야 3명 정도다.
하지만 인력 부족에도 조사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게 지원기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ㄴ씨는 “기관은 광역에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1개인데 시설이 있는 개별 경찰서마다 연락을 해왔다. 전달받은 체크리스트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다”며 “저희로서는 최대한 다양하게 입소자들에게 접근하려고 하지만 오후에만 2∼3곳을 돌아야 하니 시간 관계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절하는 곳도 있다. 비수도권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ㄷ씨는 “수도권만 벗어나면 시설들이 거리가 멀어 이동하는 것만 한참이다. 이런 식이면 협조가 어렵다고 전달했다”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들이) 숨어버리는 결과를 낳을까 봐 우려된다. 겉핥기식으로 할 게 아니라 조사원 양성부터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역시 인력과 시간 문제로 전수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입소자 한 사람당 전문가가 2시간은 얘기해야 ‘라포’(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된다는 현장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듣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복지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이 많아 거주시설 조사라는 게 쉽지가 않다.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와 지도·감독을 정례화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전수조사는) 시설 내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를 나온단 신호를 현장에 주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