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ㆍ공공주택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추정가 300억 이상 사회적책임 가점 공정거래 낮추고 지역기여도에 편중 상호협력평가 후순위로…“안전기조 역행”



[대한경제=백경민 기자]정부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따라 조달청이 내부 심사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그 방향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역업체 참여율을 단순히 끌어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각종 부작용에 대한 고려나 보완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골드몽게임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공사ㆍ공공주택 집행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행보다.
조달청은 우선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의 본점 소재지 요건을 입찰공고일 ‘이전’에서 ‘180일 이상’으로 앞당겼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 신천지릴게임 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본점 소재지 기준(90일→180일)을 강화하고, 기술형입찰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가점(8점)에서 배점(5점)으로 전환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심사항목 중 공사수행능력(50점) 내 사회적 책임 가점(0점~+1점)을 평가할 때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 비중을 높이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만점 기준도 기존 야마토게임연타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경우 사회적 책임 가점을 공정거래(0.4점)와 지역경제 기여도(0.6점)로 구성하는데, 공정거래를 0.2점 낮추고, 지역경제 기여도를 0.2점 높이는 식이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은 공정거래(0.4점)와 건설인력고용(0.4점) 항목을 0.2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지역경제 기 알라딘게임 여도를 0.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한다.
이는 공공 공사 입찰 전반에 걸쳐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지역업체 실적 부재에 따른 보완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에 발주 릴게임몰 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노반 건설공사’와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등은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과 맞물려 실적에 부합하는 지역업체 찾기가 녹록지 않았다. 이들 공사 모두 경쟁성 확보를 위해 저마다 실적 완화 등 입찰 요건에 변화를 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입찰에 나설 수 있는 곳은 지역에 기반한 대형사 또는 실적을 갖춘 일부 지역업체 외 극히 제한적이란 평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많이 데려가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강원,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은 그만한 지역업체가 없어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일부 지역업체만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면서 오히려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협력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거래 가점의 중요도가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에 묻혀 후순위로 밀려난 것도 현 정부의 안전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상호협력평가는 하도급업체 상호협력 등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에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신인도), 상생협의체 운영(협력업자 육성), 민간공사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가점) 등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소도 포함된다. 이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와 협력을 이어온 건설사로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전에 관한 평가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공정거래 가점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지, 이대로라면 단순히 지역업체 지분만 많이 주면 될 뿐 굳이 상호협력에 대한 협의와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나 싶다”고 전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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