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당해고 인정된 아나운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켜 "기존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근로조건 보장"…방송계 영향은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옥. ⓒKBS



KBS(한국방송공사)가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다 노동자성을 인정 받고 복직한 아나운서를 정규직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뒤에도 같은 직무의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 릴게임골드몽 처우를 적용해온 방송계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KBS강릉·춘천에서 일해온 이아무개 아나운서가 제기한 임금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KBS)가 원고(이 아나운서)를 일반직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차별”이라며 “이 아 야마토무료게임 나운서에 대하여는 일반직 4직급 근로자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이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KBS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엔 일반직 7직급을, 이른바 공채로 불리는 정규직 노동자는 4직급을 적용한다. 법원 판결은 무늬만 프리랜서로 노동자성이 인정된 아나운서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온전한 정규직으로 대우 릴게임하는법 해야 한다는 취지다.

KBS, 부당해고 인정 뒤 무기계약직 '7직급' 복직“계약직 기간 업무능력 검증…채용절차 대체했다 봐야”


이 아나운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KBS 강릉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다. 2018년 6월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터는 춘천방송국 요청으로 평일엔 강릉, 주말엔 춘천에서 업무를 하고 1월부터 춘천에서만 일했다. 그는 일한 지 약 4년 만인 2019년 7월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아나운서는 KBS에 종속된 노동자로 일해왔다며 근로자지위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2월21일 “이 아나운서가 KBS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KBS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골드몽 업무 배제를 당한 지 4년 2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KBS는 이 아나운서를 기존 정규직 아나운서와 달리 무기계약직 처우를 적용했다. 이에 이 아나운서는 2022년 3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법적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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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는 기간제법이 정한 기간을 넘어 3년 이상의 계약직 기간을 통해 업무능력을 검증 받았고 이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들의 엄격한 채용심사절차를 상당 정도 대체할 만한 사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씨는 복직한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들처럼 행정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송업무에 있어서도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함께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KBS는 경력직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 일반직 4직급으로 임용하고, 이씨가 해고되면서 그 자리에 대신 채용된 신입 아나운서 역시 4직급으로 임용됐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도 일한 지 2년이 된 2017년 11월3일부터 기간제법에 따라 “이씨는 일반직 4직급 이상으로 채용되고 있는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해고 7년 만, 복직 2년 만 “채용절차로 차별은 모순 짚어”


판결이 방송계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방송사에선 '무늬만 프리랜서'나 간접고용으로 일해온 방송노동자들이 법적 다툼을 거쳐 노동자성을 인정 받고 있지만, 대다수 방송사가 이들에게 기존 정규직과 별도의 열악한 처우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성을 인정 받은 이들을 사내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채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 아나운서를 법률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채용 절차의 차이를 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 근로자는 그 개념상 정규직 근로자와 원래 채용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며 “우리 기간제법의 취지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근로자의 능력이나 질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