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 회의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안 심의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권고기관이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심의도 하기 전 유감을 표명한 것인데, 인권위 출범 이래 초유의 일이다.
인권위가 지난 23일 연 제6차 전원위원회 발언을 26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 11일 인권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인권위의 권고 검토가 국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설명해온 정부 노력에 대한 적절한 확인 없이 이뤄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인권위가 지난 9일 전원위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에 대한 정부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온라인릴게임 외교부는 이 공문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할 것이며, 본인들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유감’과 ‘재발방지’라는 표현을 쓰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공문은 당시 전원위 직전 위원들에게 배포됐다.
인권위는 당시
릴게임예시 전원위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을 심의했으나 포로들의 한국행 의사와 정부의 협의 과정에 대한 공식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 위원의 ‘보류’ 의견에 따라 다음 전원위에 재상정해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탈북자 출신인 이한별 위원이 대표발
바다이야기2 의하고 한석훈·강정혜 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2025년 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돼 수용된 북한군 병사 리아무개(왼쪽)씨와 백아무개씨. 문화방송 피디수첩 화면 갈무리
이날 권고안 의
바다신2게임 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외교부 공문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한별 위원은 “수많은 인권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이렇게 ‘유감’이라는 항의 공문을 보내온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했다. 김용직 위원도 “‘유감, 재발방지’는 과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한겨레에 “행정 부처인 외교부가 독립적 인권 기구의 정당한 권고 추진을 두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상식과 인권위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권고 의결 보류 입장을 취한 위원들은 전원위에서 이 공문이 외교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건을 처음 제안했던 오완호 위원은 심의 당시 “외교부 입장을 보면 상당히 노력하는데 너무 (인권위가) 앞서 나가면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외교부가 공문을 통해 적극적 입장을 밝힌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은 25일 ‘외교부 공문의 적절성’을 묻는 한겨레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인권위 안팎에선 이에 대해 ‘위원들이 외교부 입장을 지나치게 헤아린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부는 인권위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외교부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인권위 독립성을 존중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위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문은 대외비 문서인 만큼 그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북한군 포로의 입국과 관련해서도 “한국-우크라이나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포로 및 포로 가족의 신변 안전과도 관련한 민감한 외교 사안인 만큼 상세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부상을 입고 생포돼 존재가 알려진 북한군 포로 리아무개(26)씨와 백아무개(21)씨 2명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 구금돼 있다. 이들은 문화방송 피디수첩에서 방송된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피디(PD)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행을 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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