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권 협상 난항 중 '보편적시청권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MBC 측 "KBS·MBC 의무 중계하려면 코리아풀에 공영방송 반드시 참여하게 해야" "선합의 후정산 해 방미통위가 중재하고 안 되면 법원 1심 판단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시청권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현 의원실



오는 6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월11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JTBC와 지상파3사(KBS·MBC·SBS)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MBC와 JTBC 정책담당자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 JTBC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연속 입장을 내고,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료를 1900억 원에 샀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3월 말까 릴게임한국 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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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시청권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현 간사는 지난 6일 KBS와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MBC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중계권자는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총계약금액 △중계범위 및 매체별 권리 내용 △재판매 조건 및 제한사항 △그밖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미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해당 개정안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 1월16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피파 월드컵 북중미 2026 트로피 투어에서 참석자들이 대표팀 응원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두리, 차범근, 이영표, 구자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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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만 MBC 정책협력국장은 “늦었지만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다행이다.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료 협상 관련해) 진전이 있는 듯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진 건 없다. 이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며 “개정안에 나온 보편적시청권 확보를 위한 공영방송 의무를 부과한 건 필요성을 이해한다. 다만 재판매 규정만 언급하고 있고 최초 구매에 대해 언급이 없다. (KBS, MBC) 의무 중계만 규정하면 일부 사업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공영방송이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중계권료가 매년 크게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반짝 오른 경우는 코리아풀(지상파3사 중계권 협의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다. 과거에 SBS가 그런 적이 있고, 이번엔 JTBC가 그랬다”며 “IOC회장이 단독 중계에 대한 JTBC의 열정을 봤다고 말했다. 이 세계에서 열정은 돈이다. 중계권을 확보해도 적자인데, 대박을 낸다든지 우뚝 설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 시대착오적이고 넌센스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김주만 국장은 “글로벌 OTT 등장이 더 큰 걱정이다. 막대한 자본력을 쏟아붓고 있어 국부 유출 가능성이 크다. WBC도 넷플릭스가 중계하고 NHK는 라디오 중계했다. 가입자 확보가 최대 목표인 OTT는 손해 보더라도 더 큰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공영방송 중계 의무를 부여하려면 권리도 줘야 한다. 코리아풀을 구성할 때 공영방송을 참여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감당할 수준의 중계권료 협상이 가능하다. 또 합리적인 가격에 재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개정안을 보니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돼 있다. JTBC와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JTBC가 얼마에 샀고 네이버에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얼마에 샀으니 지상파3사가 책임지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비밀준수 조항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도 협상 당사자들한테는 공개해야 하는 게 아닌가. 1월부터 재판매 협상 요구가 왔다. 안타깝고 아쉽다. 당장 급한 게 월드컵 중계인데 (토론회에) KBS와 SBS가 참가를 못 해서. 3사와 JTBC가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택수 JTBC 정책협력실장은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 스포츠 이벤트는 적자가 나지만 국민적 관심 행사라서 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시작은 모두가 적자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어느 정도 감당할 부분은 감수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 시선을 규제와 함께 지원의 틀로 바꾸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택수 실장은 “정부가 사기업간 협상을 규제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의문이 분명 있을 거다. 방미통위의 권한이 필요하다. 코리아풀을 확대하거나 공동 협력 중계권을 이야기하는데 원하는 사업자가 다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계권을 나눌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라며 “방미통위가 들어와 틀을 만들어주고 사업자들이 협상하고 합의되면 좋을 것 같다. 안 되면 상황을 방미통위에 공개하고 방미통위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되는 게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교수(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도 “핵심은 중계권 재판매를 자율적으로 하게 둘 거냐 정부가 개입할 거냐다”라고 말하며, '2022 항정우 아시안게임' 사례가 모범적이라고 소개했다.
송종현 교수는 “당시 중계권자는 스포티비의 모회사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였는데, 재구매를 지상파3사와 TV조선이 했다. 스포티비는 지상파 홈페이지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허용했지만, 유튜브는 제한했다. 스포티비는 비인기종목 클라이밍도 중계했다. 참여하는 채널이 많아지면 시청자 선택폭도 넓어지고 스포츠도 국민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발전한다. 국민 관심 행사는 참여하는 방송사가 많아야 한다. 그래야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OTT 중계권은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넷플릭스가 사면 어떡할까. 디지털 중계권은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표현돼있지 않다. 넷플릭스가 독점으로 내보내면 현행법으로는 터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시청자들이 올림픽 월드컵을 어떻게 시청하게 할 것인가. 국회, 정부, 사업자 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출신인 양한열 오픈미디어정책연구소 소장은 “북중미 월드컵은 당장의 현안 문제다. 그동안 관계 당사자가 이야기하고 방미통위도 중재에 나섰다. 지금까지 상태로 봤을 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며 “제대로 된 월드컵 방송을 국민이 즐기려면 합의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 선합의, 후정산 방식으로 방미통위에 종결권을 당사자들이 위임하고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방미통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1심 법원 중재안에 따르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양한열 소장은 “과거 평창올림픽 때도 현장 알펜시아 리조트 사용에 대한 대가 산정 과정에서 강원도 개발공사 측과 합의가 안 돼 올림픽 개막을 두 세달 앞두고도 메인 프레스센터조차도 시설 개선 작업을 못했다. 결국 강원도 개발공사와 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가 올림픽 치르고 만일 합의 안 되면 1심 법원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결국 올림픽 끝난 후에 법원 조정으로 대가 산정된 사례가 있다. 시청자를 중심에 둔다면 대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9년 6월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올림픽의 한국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JTB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계약으로 2026·2030년 겨울올림픽과 2028·2032년 여름올림픽, 이 기간에 열리는 유스 올림픽의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다. 2024년 10월에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따냈다. 계약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30년 남미·유럽 6개국 월드컵 이외에도 2027년 여자 월드컵, 2025년과 2027년 각각 열리는 U-20 월드컵의 한반도 내 중계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