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은행 지방이전 저지투쟁 / 금융노조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부의 금융공기업 지방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재차 내놨다.
27일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인 표(票)퓰리즘이 또다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주도로 흘러나오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는 파렴치한 정치적 거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을 위해 3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 릴게임신천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검토됐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산업은행 이전 시도가 멈춘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을 선거판의 ‘장기알’로 내던지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하는가”라며 “‘장밋빛 환상’으로 국가 금융의 뿌리를 흔드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반대 명분은 지방이전의 실효성이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온 인구 분산 효과는 목표치의 10%에 불과했고,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40%에 육박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바다신2릴게임노조는 “금융은 정보와 자본, 인재가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내는 집적 산업”이라며 “서울이 3년 연속 세계금융경쟁력지수(GFCI) 10위권을 수성한 것은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집중된 ‘집적’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64%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은행을 수요처와 격리하는 바다이야기고래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소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기업은행에 대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강제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또한 국가 전략 산업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실물 경제 현장을 지켜야 마땅하며, 이를 무시한 이전은 정책 알라딘게임 금융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 경제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책금융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는 결국 노동자들”이라며 “주거권과 삶의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 이전은 명백한 노동권 침해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노동자의 삶을 도구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실제 추진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