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이 끝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미국 시민권 신청서인 N-400에는 아직도 '공산당 또는 전체주의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2026년 미국의 정서로 보면 다소 낯설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문항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한 행정적 잔재가 아니라, 냉전 시기 미국이 공산주의 사상을 어떻게 법적으로 다루었고 법적 논쟁을 벌였는지를 보여준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다이아먼드 킴 대 조지 로젠버그 (이민국 지부장) (Kimm v. Rosenberg, 363 U.S. 405 (1960))이다. 평안도 출신의 다이아먼드 킴(한국명 김강)은 1928년에 미국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으로 가서 1938년에 남가주대학교(USC)에서 지질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계속 살며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닌 그는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 미 이민국은 김강에 대한 추방 조치를 취했고, 그는 추방유예를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민국은 그의 공산당 가입 여부에 대 릴게임종류 해 질문했고, 그는 미 헌법이 부여하는 묵비권에 의존하여 대답을 거부했다. 실제 1945년 이후로 김강은 공산주의자들과 깊이 교류했고, 〈독립〉(Korean Independence)이라는 신문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비판했다.
결국 이민국은 김강이 공산당 가입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의 추방유예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강 바다신2게임 은 연방지방법원에 이민국 지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시작했고, 지법과 고법에서 패소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첨예하게 나뉘었다. 1960년 6월에 나온 다섯 명의 다수의견은 이민법이 공산주의자들을 추방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추방유예 신청인이 공산주의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술적인 해석에 의존했다. 즉 김강은 공산당 가입에 대한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기에, 자신이 추방유예에 적합한 인물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네 명의 대법관은 두 개의 반대의견을 통해 이민국이 김강의 묵비권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준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했다. 더글러스 대법관은 기록상 김강의 공산당 가입이나 다른 백경게임 부적격의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침묵을 이유로 추방유예의 자격을 부정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브레넌 대법관은 정부가 추방사유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며 어떤 증거도 없이 신청자에게 공산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유사한 흐름은 형사법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1961년 6월에 발표된 주니어스 스케일즈 대 미합중국(Scales v. United States, 367 U.S. 203 (1961))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스미스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산당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스미스법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미국 정부를 전복할 것을 주장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회원 자격을 유지하며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에 중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국 공산당이 출판한 한국전쟁 중의 미군의 잔혹행위를 묘사한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라는 자료를 공산당의 국가전복적 성격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인정했다.
스케일즈 결정 역시 똑같이 5대 4로 나뉘었다. 특정 단체, 특히 공산당에 대한 가입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점에서 사상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
김강과 스케일즈의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이민법과 형사법의 영역에 속하지만 같은 구조를 갖는다. 둘 다 공산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전제한다.?
물론 미 대법원은 점차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공산당 가입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입법은 점차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민법 영역에서는 국가안보 논리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며, 외국인의 권리는 내국인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남아 있다.
냉전은 끝났지만 그 시기의 법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안보를 이유로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N-400의 질문은 이 고민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임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줄리어스 남(전 미국 연방 검사)
줄리어스 남은 …?연방검사 출신 재미교포 법조인. 1983년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미국으로 이민갔다.UCLA 로스쿨 졸업하고 Morrison & Foerster LA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2015~2024년 미 법무부 연방 민권 전담 검사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