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개편안을 의결한 가운데, 환자와 소비자 단체들이 이를 '반쪽짜리 개혁'이라 규정하며 리베이트 구조 타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4일에 열린 '의약주권 연대 창립 기자회견?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결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무료릴게임 개선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연대는 우선 14년 만에 이뤄진 제네릭 약가 구조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리베이트 중심의 시장 구조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약가인하가 리베이트 영업 유인을 일부 축소할 수는 있지만, 불공정 경쟁 질서가 개혁되지 않는 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관행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약가인하가 리베이트 근절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10년 단계적 조정' 방안에 대해 "개혁이 아닌 지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예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시장 구조 개편의 의지를 사실상 무기한 늦추는 효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설된 ' 야마토릴게임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연대는 "실질적인 신약 개발 역량이 없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게 만드는 모호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역량 없는 기업의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약산업 R&D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연대는 "의약분업 이후 26년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투입된 막대한 세금이 실제 신약 허가나 고용 창출 등 어떤 성과를 냈는지 체계적인 평가 결과가 공개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약 R&D에 투입한 예산 총규모와 사업별 성과를 즉각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성과 검증 없는 반복적인 재정 투입은 환자와 납세자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연대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이른바 '유령 제약사' 문제도 거론했다. 독자적 생산 설비나 연구 역량 없이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리베이트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혁신 기업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약가를 낮춰도 리베이트 구조가 온존한다면 그 혜택은 환자가 아닌 왜곡된 유통 구조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제약시장 공정화가 개혁의 핵심임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참여하는 '제약시장 공정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즉각적인 출범을 제안했다.
해당 TF의 주요 임무로는 △CSO 리베이트 적발 시 제약사 공동 책임제 마련 △위탁생산 금지제도 도입 등 실질 생산 역량 미달 기업 퇴출 기준 정비 △R&D 지원 성과 독립적 평가 및 공개 △실거래가 상환제도 전면 개편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이번 약가 개편이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리베이트 구조 혁파와 공정 경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환자와 납세자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