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꼼수’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수 조사를 벌여 무관용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전수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인 하반기부터 지난해 주택 취득분뿐만 아니라 야마토게임장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반기 안에 유용 사업자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정 신고를 빨리할수록 가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권 50억 원대 아파트를 사업 릴게임골드몽 자 대출로 꼼수 취득했다가 5억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집값에 비해 신고 소득이 부족하다는 점을 포착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자 대출 20억원 유용, 이자비용 5억원 경비 부당 계상을 적발했다. 아울러 사업 관련 수입금액 20억 원도 신고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A 씨의 사례처럼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골드몽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로 선별되면 각종 탈루 정황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또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 릴게임한국 할 것”이라며 “조사 후에도 대출금은 상환 때까지 경비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부모 등이 대신 상환한 것은 아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론하며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바다신2게임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이날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