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제1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 내란으로 중단된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인공지능(AI) 확산, 저출산·노령화 등 ‘복합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 불안, 정년 연장, 노동시장 양극화 등 난제를 풀어나가는 장이 되길 바란다.
1998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출범 게임몰릴게임 한 이래 경사노위는 상호불신과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정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운영이 갈등을 키우고, 어렵게 도출한 합의조차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유연 안전성’은 결국 ‘쉬운 해고’ 릴게임신천지 를 위한 밑그림 아니냐는 노동계의 의구심이 크다. 1998년에도 노사정위를 통해 고용 유연성과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맞바꾸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지만, 대량 해고는 현실화된 반면 실업 대책은 기대에 못 미쳤고 이듬해 민주노총의 탈퇴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첫 본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민감한 이슈인 유연 안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유연 안전성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같은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모델이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선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 많이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쪽 모두 그럴 만하다”고 진단했다. 그 뒤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 바다이야기릴게임2 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엔 의결하지 말고, 일단 대화하자. 구성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 제안한 대목에서는 깊은 고민이 느껴진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처럼, 고용유연성은 노동자의 삶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기반과 권리를 뒤흔드는 실체적 공포다. 더욱이 인공지능 도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돼도 이후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 아무리 폭넓고 촘촘하게 안전망을 짠다 해도 정규직 일자리가 주는 안정감을 대체하기 어렵다. 국민적 저항도 큰 사안이다. 섣불리 의제로 삼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노사정이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여건이 무르익은 뒤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동계와 국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두루 반영돼야 한다.
이번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와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등 총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다루어질 의제들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 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노동시장 양극화 등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뜨거운 감자’들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 삶에 직결된 중차대한 의제가 총망라된 만큼, 노사정 모두 근시안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전환의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찾아 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