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앵커]
지자체는 예산과 각종 공공자금을 금고 은행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슈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마산 YMCA 이윤기 사무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바로 여쭙겠습니다.
지자체 금고의 이자가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뽀빠이릴게임 그동안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작년 8월에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자리에서 이자율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셨고요.
연말에 지방재정,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 바다신2다운로드 되면서 의무적으로 지자체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작년도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이 저희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거든요.
전국 평균을 보면 2.53%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
광역지방정부의 평균이 2.61%였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가장 높은 지자 바다이야기사이트 체인데 4.57%를 받고 있었고요.
가장 낮았던 경상북도는 2.15%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배가 훨씬 넘었죠.
[앵커]
경상남도 금고의 금리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적용되고 있나요?
[답변]
예, 우리 도민들이 궁금한 내용일 텐데요.
경상남도 연간 예 오징어릴게임 산이 약 14조 원 정도 되는데요.
금고 이자율은 일단 1년 이상 장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국 평균이 2.61%니까 전국 평균하고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하고 비교하면 2%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바다이야기하는법 수 있겠습니다.
중기 이자율을 기준으로 만약에 인천광역시하고 2% 차이 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경상남도가 인천광역시보다 연간 한 천억에서 2천억 정도 이자를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적게 받는 이자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좀 실감 나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마창대교 적자 때문에 17년 동안 적자 보증금으로 1100억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이 110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연간 이자로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도내 기초 지자체 금고의 금리도 유사한가요?
[답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이자율은 2.52%입니다.
광역보다 조금 더 낮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자를 받고 있는 인천 서구의 경우에 4.82%를 받고 있고요.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양평인데 1.78%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최고 3%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2.56%로 그나마 가장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고요.
양산시가 2.25%로 가장 낮은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대부분 2.35에서 2.4% 사이에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창원시도 경상남도처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가장 높은 이자율을 받고 있는 곳하고 비교를 해보면 창원시 예산이 한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이자를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원의 핫 이슈 중의 하나가 마산 해양 신도시 인공섬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공섬 공사하고 나서 못 갚고 있는 돈이 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내지 2년 정도 이자만 제대로 받으면 그 돈을 다 갚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앵커]
이렇게 지역별 금리 편차가 크게 나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그동안은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자율이 깜깜이로 그동안에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SNS에 1조 이자를 1%만 더 받아도 연간 100억의 가용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데, 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자율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결국 금고 이자율 선정에는 여러 행정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결정적으로는 단체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자를, 금고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앵커]
시민의 세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 이자율과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고 도청이든 시청이든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제안하면 항상 듣게 되는 답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뭘 못 해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처럼 이자만 제대로 받아도 많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다는 게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라도, 국민 모두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에 가면 다 비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단체장에 출마하는 도지사나 시장·군수 후보자들에게 이자율을 얼마까지 받을 거냐고 주민들이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후보들도 나는 이자율을 얼마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걸 공약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