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판소원제 시행 첫 나흘간 44건의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접수됐다. '4심제' 우려가 시작부터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남소에 따른 혼란을 막을 유일한 장치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다. 최대한 엄격한 심사로 높은 장벽을 세워야 한다.
재판소원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재가 해당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법원 판결도 헌 손오공릴게임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다퉈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너도나도 쏟아내는 재판소원 청구 상당수는 기본권과 무관한 억지 주장에 가까워 보인다. 대출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대법이 가족 기본권을 간과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재판소원 가능성을 내비쳤고, 유 오션릴게임 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 변호인은 법원이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편다. 심지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조주빈조차 재판소원을 언급할 정도다.
그렇다고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여당 탓만 하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릴게임꽁머니 서 적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에 올리지 않고 각하하는 사전심사 문턱을 높여야 한다. 한 해 1만 건 넘는 재판소원 청구가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선별이 없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법 시행도 전인 10일 결정문에 별도 사유를 적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민주당쪽에서 발의됐을 정도다.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도 사전 바다이야기꽁머니 심사에서 97%가량이 걸러진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는 20일 내부 토론회를 열어 선별 기준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기준은 최대한 높게 세워야 한다. 다수의 기본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 최소한의 사건으로 한정하는 게 옳다. 그래야 무분별한 남소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