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비롯해 스토킹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례(중부일보 18일자 8면 보도)가 늘어나는 점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오는 4월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 등을 백경릴게임 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1만5천여 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이번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를 막고자 실효적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바다이야기사이트 등도 추진된다.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사이다쿨 40대 남성은 이날 건강을 회복함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과 관련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이날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의 신상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술이 릴게임사이트 가능한 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상황과 경위, 동기 등 주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와 확보된 증거 분석을 통해 범행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사건 당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대상자로, 피해 여성 백경릴게임 B씨에 대한 연락과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착용 중이었고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