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김윤 국회의원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릴게임황금성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x_bUk6sptV0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그동안 농어촌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던 공중보건의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료할 골드몽 의사가 없는 보건소가 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도 심화되고 있는데요.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긴급 대책을 발표했죠.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 전화 연결해서 공중 보건의 충원 부족의 원인과 현황 또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시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릴게임 저희도 좀 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저희 취재기자가 소식 전해드렸는데 최근 저희가 민원 전화를 좀 받거든요. 사건 사고 제보라든지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있는지 전화를 주시는데 최근에 의료 공백 문제를 호소하는 우리 지역 농어촌 주민의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직에 계실 때 국회 입성 후까지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릴게임 오셨는데 현재 공중 보건이 충원 부족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현황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사진 출처 : 부여군


▷김윤 국회의원 (이하 김 윤)네 올해 새로 공중보건위로 들어오는 의사 숫자가 98명인데요.이게 5년 전과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그래서 3년 근무를 하는데 총 정원 규모로 하면 5년 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호저희가 아무래도 지역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충청 지역의 상황. 저희는 서해안 쪽에 도서 지역도 많고 외진 지역도 많거든요. 충청 지역의 상황 좀 더 심각한 수준인가요?
▷김 윤예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더 충원율이 낮은 상황인데요. 충원율이라고 하는 거는 시도가 우리 공중보건의사 몇 명 필요해요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시도별로 배치를 해 주는데요. 그 충원율이 전국 평균이 23.6%인데 충남 충북은 한 10% 수준입니다.그래서 전국의 한 절반 이하 정도로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영호지금 의원님께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이 쓰이시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근데 사실 공중 보건의 충원 부족 문제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점점 심화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윤예 맞습니다. 공중보건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 왔는데요.의과 대학의 여학생 숫자가 늘어나고 또 군의관 공보의로는 3년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병사로 군 복무를 하면 그것의 절반인 18개월만 근무를 하면 돼서 의과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도 군의관 공보의로 가지 않고 짧은 복무를 하는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2천 명 의대 증원을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료 대란이 났고 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하면서 그때 군대를 간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학해서 늦어지고 군대를 가서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공부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호지금 의원님께서 공중보건의로 가지 않고 군 복무의 기간 문제 때문에 일반 사병으로 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공중보건의로 가면 조금 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을텐데 사병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군요.
▷김 윤네 공중보건의로 가서 사실 예를 들면 병원에 남아서 뭐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고 이런 전공의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공중보건의 근무 과정에서도 마련이 되면 좋을 텐데요.지금은 그냥 보건지소에 배치돼서 그 지역에 주로 노인분들을 진료하는 만성 질환을 진료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교육이나 수련 측면에서 큰 이점이 없는 게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조영호저희가 아까 민원 전화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아무래도 농어촌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이분들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데 지역에 의사가 없단 말이죠. 기댈 수 있는 곳이 이제 보건소, 보건지소에 가서 나 아프다고 이 하소연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네 그래서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도 대안으로 주민들께서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공중보건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문제의 배경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 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중에 여학생이 늘어나면 이제 군대 가는 남학생의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의 차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것과 사병으로 군대 가는 것의 차이 그다음에 최근에는 더욱더 빨리 학생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딴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가서 진료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학생들이 많은 편이어서 이런 대세를 뒤집을 만한 어떤 다른 대책을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공보의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농촌 지역의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일을 하고 공보의가 아닌 다른 대체 인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영호네 지금 의원님께서 이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최근 공보의 감소 대비를 위한 의료 공백 최소화 대책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정부의 대응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윤이제 정부가 공보의 숫자가 부족해지니까 지금처럼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고정 배치하는 게 아니고 순회 진료를 하고 필요하면 원격 진료 같은 걸 통해서 공보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잘만 운영되면 그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지금도 보건지소 인근에 민간 의원들이 있는 곳이 꽤 있고요.물론 교통 문제 때문에 아주 편리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민간 의료기관도 있고 보건지소에도 하루에 오는 환자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미리 언제 순회 진료 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리고 순회 진료 올 때 진료를 몰아서 받으실 수 있게 하면 이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호정부에서 기대하는 또 다른 해법이 지역의사제인데 의원님께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역 의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랄까요? 이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윤우리나라는 의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특히 의료 취약지 농어촌의 의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서 총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에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도입된 게 지역 의사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는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서 지역에서 교육을 하고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역의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호저희 지역에 의대가 있는 곳이 이제 대전하고 충남인데 올해 의대 정원을 총 72 명 증원하면서 이 숫자를 모두 지역 의사제로 충원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를 하고 계속 지역에 머물지 어떤 처우가 더 개선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 윤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게 짧은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그런데 의무 복무 이후에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남아서 계속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더 큰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 지역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좋은 병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대학병원과의 연결을 통해서 중환자가 오면 대학병원에서 받아줘서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전문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교수처럼 연수의 기회도 주고 지역의 주택이나 교육이나 이런 등 정주 여건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등의 조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지역에 남는 의무 복무 기간 이후에도 지역에 남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호네 그런데 무엇보다 당장 올해부터 지역 의사제가 도입이 되지만 의사 한 분을 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김 윤네 의과 대학이 6년이고 전공의 수련 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이 넘으니까요.
▶조영호10년이라는 긴 시간인데 당장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해법 없을까요?
▷김 윤단기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 계시다가 은퇴한 교수님들을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모셔서 근무하게 하는 시니어 의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올해 작년 기준으로 한 99명 그러니까 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의사 제도를 통한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은퇴한 교수님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새로 배출되는 인력 또는 이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인력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하면 지역의 의료 문제 의사 부족 문제를 지금보다는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호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역 의료의 문제가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아니라는 점도 지적을 하거든요. 정부가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윤예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사도 부족하고 지역의 의료 체계 제도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서 의사도 늘리고 의료 제도도 고쳐야 되는 것이지 의료 제도만 고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의대 정원 늘려서 다 그거 지역 의사제로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사를 늘리려고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립대 병원을 원래 교육부 소속이었던 거를 복지부 소속으로 전환을 했습니다.그래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거점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했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일종의 협력 체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역의 응급 환자 중환자를 함께 책임지고 보는 체계를 만드려고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 별도의 재정 저희가 어 필수 의료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필수의료 특별회계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한 1.2조 원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돈을 앞서 말씀드린 대학병원과 지역 병원의 협력 체계 그 안에서 인력도 교류하고 당직비도 지원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비용들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영호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