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이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 관보를 통해 개정 형법(법왜곡죄),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을 공포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알라딘게임이번 개편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관 및 검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소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왜곡죄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10년 이하의 징 야마토게임 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할 때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 릴게임바다신2 긋난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28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법관 1인당 평균 3478건을 처리하고 있어, 증원 시 야마토게임 사건 부담 완화와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
사법개혁 3법은 지난달 26일부터 3일에 걸쳐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릴게임사이트추천 따른 후속 대책과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라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주재한다. 앞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현재 후임은 공석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