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참가자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까지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판결과 정반대 취지의 결정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26일 헌재는 2016년 12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사 앞에서 기자회 바다이야기모바일 견을 했다가 사전신고 없이 개최한 집회라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청구인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법원이 처벌 근거로 든 집시법의 관련 조항(22조 2항)에 대해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실제로도 평화롭게 진행된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났는지 등의 실질적 내용을 따지지 않고 사전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기자회견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행사다. 이를 대규모 장외 집회와 릴게임다운로드 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재는 사전신고 조항에 대해서는 앞서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엉키지 않도록 질서 유지를 하려면 사전에 목적과 장소, 주최자 등을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공권력의 보호와 지원을 받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기 위한 것이지, 허가나 제재가 주된 목적이 아니다. 국가가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협조를 구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한 형사처벌 문제로 접근했다. 1심 유죄(벌금 50만원)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다시 유죄 취 바다이야기#릴게임 지로 파기하면서, ‘기자회견은 옥외집회가 아니다’라는 2심 판단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을 하는 재판소다. 단순히 ‘옥외집회냐, 아니냐’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최고법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