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재활용 선별장.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인천 강화군은 충북 청주까지 생활폐기물 3200톤을 보내는 계약(10억6000만원)을 체결했다. 인천 역내 자체 처리와 계약에 소요되는 예산 지출, 청주 소재 폐기업체의 수주와 청주시민의 유입 반대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 갈등’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 마포구는 서울시의 소각장 건립 계획에 입지선정위 구성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돼(Not I 바다이야기부활 n My Back Yard, NIMBY)’의 대표적인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 3년 6개월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민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의 사전 참여가 보장돼 있어 형식적인 설명회를 거치는 국내 행정 절차를 바다이야기게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각장 건립을 위한 국내 절차상의 문제로 ▷초기 단계의 숙의 공백 ▷갈등의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집중 ▷운영 단계의 갈등 재점화 ▷사후 감시와 재평가권의 법적 결합 부족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바다이야기2 무엇보다 실제 갈등이 ‘신뢰·정당성’ 문제에 있다고 봤다. 서울 마포 소각장 건립 취소 판결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해외는 ‘결정 전 참여’…한국은 ‘결정 후 참여’

이처럼 국내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지역민이 황금성사이트 ‘결정 후 참여’하는 국내 절차와 비교하면 해외에서는 ‘결정 전 참여’를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98년 채택된 오르후스 협약을 기반으로 환경 민주주의를 제도화해 “결정이 나기 전,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원칙을 법제화했다.
전략환경평가지침(SEA)을 통해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전에 “이 시설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정말 필요한가, 다른 정책적 대안은 없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지침(EIA)은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을 때” 주민의 조기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비전문가용 요약본’ 제공을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통해 갈등의 사후 수습이 아닌, 기획 초기의 ‘조기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했다. 제도 설계단계에서 독립성, 적용 범위, 강제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논의된다.
독일은 1994년 발표한 ‘슈투트가르트 21’ 철도 프로젝트 갈등을 계기로 공식 인허가 절차 착수 전 ‘조기 시민 참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독립적 조정관(Mediator)이 주민과 사업자 간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 요코하마는 시설의 안전성 설득이 아니라, ‘시설의 필요 규모’ 자체를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전략적 프레임을 전환해 공론화가 사업 추진의 부속물이 아니라, 도시 폐기물 정책의 인허가와 계획수립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협치 모델 구축해야”

이에 보고서는 단순한 의견수렴 강화를 넘어 ‘대안 비교?독립적 절차보증?응답 책임(기록·추적)?통합 결정 이유서?허가조건 연동?운영데이터 공개·재평가’를 하나의 ‘공론화 목적정합형 연계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대안 비교 단계에서 소각시설 계획수립 시 폐기물 감량, 재활용률 제고, 다른 지역 협력 등 정책적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 단계를 강화하고, 프랑스 CNDP, 독일 조정관 제도를 참고해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절차 보증자가 참여 기회의 형평성과 정보 제공의 충실성을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어 각 법령에 따른 절차가 파편화되지 않도록 행정청의 판단 근거를 종합한 ‘통합 결정 이유서’를 작성·공개하고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히 기록·추적하고, 시설 운영 단계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주민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협치 모델을 도입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와 장기 건강영향 재평가 메커니즘도 담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직매립 금지 이후의 핵심 쟁점은 소각 용량의 기계적 확충을 넘어, 처리 대안의 비교 검토 과정과 민간 위탁 시의 공공 통제력 확보, 그리고 권역 간 부담을 조정할 명확한 ‘절차적 설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주민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협치 모델 구축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일 공공소각 설치기간을 140개월에서 98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수도권 27곳에 공공소각시설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현행 32곳으로는 부족해 신규·증설하고, 입지선정과 행정절차 등의 준공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올해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 중으로, 이에 따라 모든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 이후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소각시설 확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41개가 민간 위탁 계약을 완료했지만, 약 30만톤이 부적정 처리 방식으로 우회되고 있고,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도권 폐기물은 연간 11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