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2025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관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부터 숙박요금을 기준 이상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영업’을 했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BTS 공연 소식에 부산 숙박업소 가격이 최대 7.5배 뛰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 바다이야기무료 절 대책’에는 아이돌 가수 공연이나 지역 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료를 기준치 이상 올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가격 부풀리기로 제재를 받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점포가 포함된 전통시장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등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시한 요금을 지키지 않은 업소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가격 인상을 노린 숙박 예약 취소도 제재 대상이다.
핵심은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다. 가격 미표시나 허위 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그동안 음식점은 시정명령, 숙박업은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쳤지만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제도 사각지대였던 외국인 도시 민박과 농어촌 민박 등 일부 숙박 업종에도 가격표 게시 의무가 새로 적용된다.
숙박 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숙박업체가 성수기와 비성수기, 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정해 미리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 신고한 요금을 넘겨받거나 바다이야기무료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격 인상을 노린 예약 취소도 제재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환급과 배상 기준이 마련된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는 각종 불이익도 부과된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점포가 한국릴게임 속한 시장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국세청도 참여해 가격 부풀리기나 편법 영업 여부를 살핀다.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업소에는 상품권 가맹점 취소나 정부 지원 사업 감점 등 불이익도 부과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상반기 중 법 개정을 마쳐 연내 시행하겠다”며 “제도 시행 전 숙박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공 숙박 시설과 휴양 시설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2월 21일자 5면 참조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