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에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김주애가 후계 내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관련 이야기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릴게임몰 우리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줄곧 비난만 이어왔는데 입장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임을출]
사실 북한의 의도를 잘 읽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 중인 두 사아다쿨 국가 관계 맥락에서 남한을 대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굉장히 원하는 거죠. 예전에 전단지 문제와 함께 무인기, 특히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게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 창구를 열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모바일릴게임 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마냥 유화적이고 대화와 소통의 계기가 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성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은 그러면서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바다이야기룰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임을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난 2018년에 남북 군사당국 간에 군사합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9. 18 합의인데 그 합의에서 사실상 모든 적대행위, 공중, 해상, 육상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합의를 했죠. 특히 무인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모바일야마토 를 중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인기뿐만 아니라 모든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비행체에 대해서는 일체 중단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걸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윤석열 정부 때 보낸 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민간단체가 우리 정부 모르게 또 무인기를 날릴 가능성, 이걸 굉장히 북한이 우려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다 강력한 통제장치, 민간단체가 대북 무인기를 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달라, 그런 요구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서 대남 관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대화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곧 북한이 당 9차 대회를 엽니다. 그 9차대회에서 대남관계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설정한 원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실익이 거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될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노선을 변경할 만한 그런 주변 환경 변화라든지 내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는 거고 북한도 그런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선 다행이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치를 남측 정부가 했다, 그렇게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로 들어선 거라면 4대 세습화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후계자 수업 단계인데 이제 내정 단계로 전환했고그리고 곧 있을 9차 당대회에서는 공식화 단계로 간다. 그걸 시사하는 평가를 국정원에서 한 거거든요. 어떻든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김주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9차 당대회에서 김주애 후계자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북한은 후계자 계승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년을 회고를 해 보면 김주애가 2022년에 첫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ICBM 드장 현장부터 각종 민생 현장까지 두루두루, 더군다나 지난 9월에는 중국 전승절에는 중국까지 방문을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당대회에서 어떤 후계자 관련된 시사점을 주느냐, 힌트를 주느냐.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 2025년 3월달에 북한 근로자라는 잡지에서, 이 근로자라는 잡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교육을 하는 중요한 학술지인데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근로자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 우선 후계자는 현 통치자 김정은이 생존시에 지명을 해야 한다,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후계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당의 조직적 의사에 의해서 추대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달 하순에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전 당이 조직적으로 김주애를 추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안 그러면 당 규약을 개정해서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명기할 수도 있고 또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제1비서라는 직위가 있는데 그 제1비서에 김주애를 지명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근로자라는 어떻게 보면 당 이론 사상지인데 당 이론 사상지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보통 이런 중요한 파격적인 결정을 할 때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상교육을 합니다. 또 이론 교육을 하거든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당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국정원이 또 한 가지 밝힌 게 북한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을출]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으로 제시한 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 사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북한에 부과된 UN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라든지 미국이 독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관련된 다양한 파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핵심 조건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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