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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산재 반복의 가장 주요한 원인을 공사비 부족과 고령화된 저숙련 인력, 불법 재하도급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이하 노동연)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최한 ‘건설업의 노동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종식 노동연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건설사 경영자는 ‘인력의 고령화와 숙련 부족’을, 안전관리자는 ‘공사비 삭감’을, 노조 간부는 ‘불법 재하도급’을 건설업 산재가 개선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원야마토게임 8∼10월 건설업 안전관리자 87명과 노조 간부 84명,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경영자 8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건설사 경영자의 경우 인력 고령화와 숙련 부족에 이어 공사비 삭감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대응 미흡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바다신2다운로드 안전관리자들 인식 역시 이와 비슷했는데, 공사비 삭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대응 미흡과 인력 고령화·숙련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노조 간부들은 불법 재하도급, 공사비 삭감, 정부의 느슨한 대응 순으로 봐 문제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이 건설현장을 기피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경영자들은 높은 노동강도(26.3%)와 알라딘릴게임 고용 불안 및 생활 불안(21.3%),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15%)를 꼽았다. 반면, 안전관리자와 노조 간부는 나란히 고용 불안 및 생활 불안,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이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노동 안전과 관련된 의사 결정이나 의견을 내는 주요 당사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빈발하는 구조적 원인에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대해 일정 수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부족한 공사비나 인력 고령화 등 문제는 건설업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규준 노동연 책임연구원은 “건설업 산재의 근본 원인은 개별 현장의 관리 소홀이나 노동자 부주의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 낙찰이 결합된 비즈니스 구조 탓으로 보인다”며 신천지릴게임 “이 구조에서는 공사비가 하도급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삭감되고, 공기는 단축되며, 인력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압력이 누적돼 안전관리비와 안전조치는 비용 절감의 우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재하도급을 금지하지만,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못해 관행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산재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누적된 문제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설 산재 감축의 방법 중 하나로 적정임금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건설업 내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도록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등 적정임금제를 시행하면, 재하도급을 억제하고 건설사 간 기술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며 “실제 서울시 등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현장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이 미시행 현장 평균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조성재 노동연 선임연구위원도 “적정임금제는 경쟁 요소에서 임금을 제외해 기술 경쟁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핵심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안전 확보를 위한 건강한 노동시장 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