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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행정부의 입장을 직접 밝히기 위해 백악관 브리핑룸에 입장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15%의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를 신설했다. 지난해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발표한 상호관세가 무력화되자 ‘플랜B’를 총동원해 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몸부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릴게임황금성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튿날 5% 포인트 더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는 “향후 몇 달의 짧은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릴게임 트럼프는 전날 판결 이후 폭주하듯 관세를 쏟아내고 있다. 그는 판결 이후 위헌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발효되는데, 발효 전인 이날 법에 따른 관세 최대치(15 릴게임추천 %)까지 올린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로 올리면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관세와 같아진다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사에도 착수한다. 이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외국 제도와 정책을 조사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이다. 제이미슨 바다이야기게임2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와 철강 등의 품목관세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도 거론했다.
다만 상호관세만큼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우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최 바다이야기게임2 장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고 이후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백악관도 팩트시트에서 해당 조치를 ‘임시 수입 관세’로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도 사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사를 5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122조 관세의 한도 기한인 150일 내에 조사를 마친 뒤 301조로 관세 정책을 ‘갈아타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이 징수된 관세의 환급 절차를 설명하지 않아 관세 환급을 두고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여러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향후 소송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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