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노후 안전망이죠.
하지만 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고, 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4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겐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숙근/86살 :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연금) 30만 원 다달이 그거 찾아다 그냥 쓰는 거예요. 바다이야기오락실 "]
[주복임/86살 : "(국민연금은) 못 부었어요. 4만 원, 5만 원씩 붓는 거 그걸로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7백7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인 노인까지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전체 가구 골드몽 소득으로 보면 사실상 중산층도 수혜 대상인 겁니다.
노인 빈곤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월 국무회의 : "2백몇십만 원 월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릴게임한국 올해 기초연금에 쓰이는 정부 예산은 27조 원.
1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고, 2050년엔 46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20년 전 만든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조정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도 연금 지급 대상을 하위 40% 정도로 줄이고, 바다신2다운로드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주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도헌/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노인의 변화하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향후에 우리가 직면하는 인구 구조 문제라든지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 방안을 짜야 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백경게임랜드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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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