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끄는 도시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다. 이들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과 행정명령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ICE 요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및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 로이터=연합


18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2주 사이 로스 바다신2 다운로드 앤젤레스(LA), 뉴욕, 시카고, 보스턴, 오클랜드, 시애틀의 시장들은 ICE 요원들의 활동 범위와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WP는 “이들 정책은 ICE 요원들의 시 소유지나 공원 접근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지역 경찰에 연방 요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선거 과정에 온라인릴게임 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은 최근 시 소유 부지(주차장 포함)를 시 소속이 아닌 법 집행 기관이 ‘집결지, 처리 장소 또는 작전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원이 뉴욕시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만큼, 이 조치는 연방 요원들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맘 릴박스 다니 시장의 이민 정책 최고 고문인 비타 모스토피는 “시는 시 소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주 미니애폴리스 시장 제이콥 프레이(민주당)를 초청해 ICE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도 지난 17일 이민 관련 체포와 백경릴게임 관련해 지방 경찰이 연방 당국과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메릴랜드주 내 9개 보안관 사무소는 ICE와 맺은 협정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무어 주지사는 이 법안이 “우리가 여러분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지역사회에 매우 분명히 밝히는 선언”이라며 “폭력 범죄자는 물론 책임을 지지 않는 요원들로 야마토게임연타 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지역 검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 구금 임무 수행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지방 법에 따라 기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를 이끄는 필라델피아 지방검사 래리 크라스너는 ICE 요원들에 대한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권리프로젝트(Public Rights Project)의 설립자 질 하비그는 이 단체가 수십 개 도시와 협력해 이민 관련 법안과 행정명령이 연방 정부의 대응이나 사법 심사를 견딜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카멀라 해리스 대선 캠프 전국 매니저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이끄는 ‘미국 시장 연합(Mayors for America)’ 역시 민주당 소속 시장들과 협력해 모범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중에 알리는 전략을 연구 중이다.
다만 민주당 도시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하이오주립대 법학 교수 세사르 콰우테목 가르시아 에르난데스는 “지방 공무원들이 공공 공원의 사용 방식을 규제할 권한은 있다”면서도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개방된 공간에서 ICE 요원들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연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장소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WP는 “민주당 성향의 단체들이 지원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어져 온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지역 지도자들은 자신의 도시가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법 집행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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